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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보는 출산율 체감.Fact
100만명씩 태어나던 세대를지금 50만명따리 애들이 설거지 해야됨(90년대생)이러면 1명당 2명 부양해야됨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프로임(월급의 절반)1명당 2명 부양해야 되는데 월급 100프로 다 뜯겨야함 국민연금 없어도 어차피 세금 부어야 돼서 좆되는건 마찬가지근데 진정한 문제는이 90년대생 애들 부양해줄 세대는 더 빡세짐20만명이 50만명 부양해야됨 (1인당 2.5명)그 다음은 진짜 절멸인게출1산율 0.6이니까 여자 10만명당 6만명 낳는다매그러면 남+녀 20만명이서 6만명 낳는다는거 아냐6만명이 1년에 50만씩 태어났던 90년대생 설거지도 시켜줘야함ㅋㅋ 거의 10배 씹ㅋㅋ90년대생부터는 못받음 80년대생이 아마 마지노선일듯80년대생 씨발 최악의 출1산율 쓰레기 세대 다 죽이면 갓한민국 성장률 5프로 가능- 국민연금과 세대 간 갈등최근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2030대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젊은 세대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둥 시민 대표단이 미리 내정되어 있었다는 둥,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일반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만 65세 중 하위 70%를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재산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자가, 자차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한편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존속을 두고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보편적 복지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상 여부를 나누는 기초연금과 달리 모든 고령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원은 유럽식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차전쟁 이후 피폐해진 사회에서,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됩니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복지국가 사상에 힘입어 전세계로 확산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소득에 따라 비례적이긴 하지만, 수혜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보험·연금은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위험을 헤지하고 차보험은 교통사고 위험을 헤지하죠. 국민연금은 다소 어색한 '장수'라는 위험을 헤지합니다. 소득창출 능력을 상실한 고령층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돈 없이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위험을 줄여줍니다.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죠.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가 연금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당시 당시 기대수명은 75세였던 반면, 현재는 의학과 생활수준 진보로 83세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당시 60세에서 현재 63세입니다. 본래 15년만 받던 것을 지금은 20년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수급 총액이 평균적으로 33% 증가한 것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확률게임입니다. 정보를 드러낼수록 손해보는 전투죠.보험료는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뿐만 아니라 가입 중에도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이 수정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명증가로 인한 장수위험 급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마지막으로 모수개혁이 이루어진 후로 2024년 5월 지금까지도 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KDI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체제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1961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가 넘습니다. 100만원을 내면 200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992년 이후 세대는 이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낸 보험료보다 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2배 인상되어도 2004년 이후 출생자의 기대수익비는 1 미만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해외의 공적연금은 한참 전에 합리화를 마쳤습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 11.9% - 소득대체율 33.3%, 일본은 보험료율 18.9% - 소득대체율 36.4%로서 한국의 최근 개혁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원 도입 취지인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알맞습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9%씩 걷어 40%로 돌려주는 일이 가능하지만, 저성장 시기에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지금처럼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화폐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10년간 1억원을 빌릴 때,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10년 뒤 1억원은 지금의 1억원보다 실질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채무자(정부)의 실질 부담을 채권자로 전가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국채 비중이 16%가량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공공기관 발행 채권, 주금공 발행 MBS 등을 합하면 공공분야 채권이 대략 26%쯤으로 파악됩니다.국민연금이 세금인 이유는 적자국채를 국민연금이 일부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오래 전부터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지표입니다. 나라 곳간을 헤아리는 데 관리재정수지가 훨씬 정확합니다.국민연금은 국채의 주요 매수주체로서 재정적자를 일부 감당합니다. 정부예산 일부에 국민연금의 돈이 포함된 셈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계산하는 것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먼저 분자인 국가채무가 감소하면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분모인 GDP가 증가해도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여기서 GDP는 명목으로 계산하므로, 인플레이션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GDP가 국가채무보다 많이 증가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죠. 문제는 국채로 조달한 예산을, GDP가 적자국채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흔히 정부 지출에는 구축효과가 있다고 하죠. 아래 방정식의 민간부문에서 집행되어야 할 투자(I)가 정부부문(G)으로 이동하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외려 민간부문은 수축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채가 안전자산이고 자산 형성을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측면을 보면 내 부를 똥으로 만드는 설거지 수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요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의 특징으로 광범위한 벨류체인에 기인한 레버리지효과가 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에도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선진국일수록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일 경제규모에서 GDP대비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최근 발표된 GDP 자료에서 건설부문이 경제성장률을 까먹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현재 주택가격은 무주택자 및 젊은 세대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26으로 글로벌 중위수(11.9) 대비 2배가 넘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요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으며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 즉, 월급이 쓰이는 것을 보면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꼴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계산식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과 본인의 근로소득을 1:1로 평균합니다. 본인 소득이 낮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고 소득이 높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평준화합니다.또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노동자에게 걷어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나누어줍니다. 문제는 재산격차입니다. 젊지만 집이 없는 근로소득자와 전월세를 내주는 자산보유자 고령층 중 누가 더 취약계층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집값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전월세만 제한적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거비가 CPI의 30%에 육박합니다. 한때 CPI에서 자가주거비가 잡히지 않으면서 문제시됐죠. 상품가격 상승만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자산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산가격인플레이션은 용인하면서 자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가계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그 결과 최근 미국의 버핏지수는 18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를 제외함으로서 집값 상승을 방치합니다. 그렇게 젊은 계층에게 수도권 부동산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대부분 고령층이 보유했습니다. 일찍 태어나서 먼저 집을 사놓지 않았으면 부동산 시장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식주는 삶의 필수 요소인데 말입니다.이것은 현대사회의 계층 간 장벽이 되었습니다.현재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를 방치한 채 젊은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① 빈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주며, ②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취지와 반대로 국민이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게 된 것이 현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함입니다.
작성자 : traders고정닉
스압)) 일본의 유네스코 유산에 대해 알아보자...jpg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등재기준이 있음. 1.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2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3.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4.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5.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6.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호류지 지역의 불교 건축물 (1993년 지정) 서기 607년에 창건되었다고 하지만 확실하진 않음.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히메지 성 (1993년 지정) 1609년 완공된 일본을 대표하는 근세 성곽. 오사카 성, 구마모토 성과 더불어 일본 3대 성곽이라 불리나 오사카 성, 구마모토 성은 근대에 파괴되어 재건한거라 현재는 히메지 성이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음. 고도 교토의 문화재 (1994년 지정) 말 그대로 교토에 있는 여러 문화재들을 말함. 사원, 성 등. 시라카라고와 고카야마의 갓쇼즈쿠리 마을 (1995년 지정) '갓쇼즈쿠리'란 폭설에 대비해 지붕을 존나 가파르게 지은 일본의 건축양식임. 시라카라고와 고카야마 지역은 폭설로 인해 도로정비가 늦어져 갓쇼즈쿠리 주택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함.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의 고령화와 지역인구 감소로 보존에 제동이 걸린 상태라고 함. 원폭 돔 (1996년 지정) 본래 1915년 준공된 '히로시마 상업 전시관'이었으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홀라당 타버림. 그래도 폭심지 근처 건물중 비록 골조뿐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형태가 남아있어서 폐허 상태 그대로 전쟁 유적으로 보존하게 됨. 1996년 심사 당시 미국은 원폭 돔의 등재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위에 올린 등록기준 6번에 근거해 등재됨. 이쓰쿠시마 신사 (1996년 지정) 헤이안 시대 말기 지어진 1400년된 신사. 고도 나라의 문화재 (1998년 지정) 나라 현 나라 시 지역에 있는 사찰들. 닛코의 신사와 사원 (1999년 지정) 닛코 동조궁을 비롯한 닛코 시의 사원과 신사들. 류큐 왕국의 구스쿠 유적 및 관련 유적 (2000년 지정) 류큐 왕국은 현 오키니와 일대에 위치했던 독립국임. 1879년 일본에 병합되어 멸망하고 오키나와 현이 됨. 구스쿠란 류큐어로 성이란 뜻임. 여담이지만 류큐어는 일본어 방언 정도로 간주되기도 함. 기이 산지의 영지와 참배길 (2004년 지정) 와카야마 현, 나라 현, 미에 현에 있는 사원들과 참배길. 이와미 은광과 문화적 경관 (2007년 지정) 은을 채굴하던 광산. 센고쿠 시대(전국 시대) 후기부터 에도 시대 전기까지 대규모 은광이었음. 임진왜란때 군자금도 여기서 충당되었다고 함. 히라이즈미 - 불교 정토사상을 대표하는 사찰, 정원, 고고 유적군 (2011년 지정) 이와테 현 남서부의 옛 지명. 이 지역 일대에는 헤이안 시대 말기 대호족으로 번영을 누리던 '오슈 후지와라씨'에 의해 건립된 사원들과 유적들이 다수 남아있어서 저런 긴 이름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됨. 후지산 (2013년 지정) 원래 2003년에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했다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갓본 시민의식 다 어디갔노?) 화산으로서 특별히 세계적인 독자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함. 그래서 일본은 후지산이 산악 신앙의 대상으로 순례객이 많고, 각종 그림과 문학에 자주 등장해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부각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꿈. 결국 후지산 - 신앙의 대상이자 예술의 원천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지정됨. 도미오카 제사장 (2014년 지정) 군마현 도미오카에 설립된 일본의 첫 본격적인 명주실 생산 방적 공장임 메이지 5년 당시에 세워진 공장 건물 및 누에 창고 등이 현재에도 보존되어 있고 일본의 근대화를 보여주는 공장이라함 하시마섬 (2015년 지정) 약칭 : 군함도 1800년경에 미쓰비시가 섬 전체를 사들임 1940년에 조선인을 강제 징용하여 석탄 노동을 시킨 곳이고 많은 조선인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신들의 근대화 상징으로만 명시할뿐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 시기 만행은 부정하고있음 도쿄 국립서양미술관 (2016년 지정) 그냥 미술관임 이건 설명할건 딱히없음 신이 머무는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적 (2017년지정) 일본의 토착 신토 신앙 의식에 사용된 최초의 신사 중 하나 잘 보존된 신토 건축물과 광대한 경내 외에도 이 유적지는 8만 점의 유물과 골동품, 그리고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로부터 온 봉헌물이 있다고함 오우라 천주당 (2018년 지정) 일본의 국보 가운데 유일한 서양식 건물이면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라고함 모즈 · 후루이치 고분군: 고대 일본의 무덤 (2019년 지정) 야요이 시대에 일본 각지에 지방 세력, 소규모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집단의 수장들을 위한 무덤이라고함 산나이마루야마 유적 (2021년 지정) 일본 신석기 시대의 대규모 취락지 유적이라함 자연유산 자연유산이라고 경치 좋다고 다 등재되는게 아니라 역시 기준이 있음. 1.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2.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3.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4.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야쿠시마 (1993년 지정) 큐슈 가고시마에 속한 섬으로 숲 전체가 이끼로 덮혀 있어 장관을 이룸. 원령공주의 무대가 된 숲으로 유명. 사슴이나 원숭이도 자주 출몰. 야쿠시마 사슴과 원숭이 시라카미 산지 (1993년 지정) 아오모리 현 남서부에서 아키타 현 북서부에 펼쳐 있는 산지.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보호 되고 있음. 시레토코 (2005년 지정) 홋카이도 동부 시레토코 반도에 위치한 국립공원. 사람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 에조사슴, 북방여우, 불곰, 참수리, 흰꼬리수리, 점박이 물범, 큰 바다사자, 향고래, 범고래 등 다양한 동물이 서식함. 오가사와라 제도 (2011년 지정) 일본 영토지만 지리학적으론 오세아니아에 속해있는 곳임. 이 외딴 섬은 행정구역 상으로는 도쿄 도에 속해있음 김옥균이 일본에 의해 1886년에 2년간 유배된 곳이기도 함. 아마미오시마 (2021년 지정) 혼슈 등 4개 섬과 분쟁중인 쿠릴 열도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면적 순으로 오키나와섬, 사도가섬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섬이라함. 기록유산도 쓸려했는데 귀찮아서 찍쌈. 끝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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