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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수도(물) 민영화가 될까?
일본의 정치는 자민당의 영향력이 커 대부분의 정당과 정치인은 자민당에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나라다. 정책을 내려면 자민당과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문제는 재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자민당과 유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면 재벌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그 결말은 공공재의 민영화다오래된 철도 민영화, 아베의 농협 민영화 ,22년엔 전기도 가버렸다민영화 된 이후 지방 철도는 관리 체계 미흡, 유지 보수 실종으로 자주 사고가 나고 있으며 이젠 사용빈도가 낮은 노선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이 철도 회사가 민영화가 됐지만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고 있다는 점으로 무늬만 민영화지 실제로 세제 혜택은 다 받고 있다.결국엔 철도 민영화로 타 지방과의 접근성이 제한 돼 교류 없이 지방은 황폐화가 이루어져 버려질 위기.또한 대도시 철도는 난개발로 개판 중에 개판게다가 수도까지 민영화를 추진 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세수감소, 수도관 노후화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다.미야기 현의 수도 민영화일본 전국에 수도관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기사가 쏟아짐수도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 사고 등의 이유로 수도관 교체가 필요하니 요금을 올려 충당하려고 하는데무려 40퍼센트까지 올려버리는 곳도 있다수도관 교체 비용은 일시적이지만 요금 인상은 영구적, 이게 맞는 건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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