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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무죄 !!
- 관련게시물 :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특수교사…檢, 2심 실형 구형- 관련게시물 : 주호민 아내, "녹음기 넣은 이유? 아이 지키고 싶었다" 심경.jpg펨코멸망 ㅅㅅ - [속보]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 선고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4900?sid=102- "피해아동 몰래 녹음 증거 안 돼"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무죄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 씨 측이 아동의 옷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A씨는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판결이 뒤집혔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16313-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2심에서 무죄받은 이유1. 몰래 녹음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 증거 효력 없음 2. 녹음된 내용도 학대라고 보기 어려움 -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1심 당시 판결문 요약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특수교사이고, 피해자(남, 9세, 자폐성 장애)는 위 맞춤 학습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9. 13.경 위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중략)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여 장애인인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죄 부분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 피고인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혼잣말로 짜증 낸 것으로 보이는데, 부적절한 표현이기는 하나, 말의 크기, 어휘,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 수업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한 말로 보인다.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있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2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 가? 2반 왜 못 가?' '니네 반 교실 못 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 피해자가 반복되는 언음연습 도중에 거부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없고, 급식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너 집에 갈 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 피고인이 수업이 끝날 무렵,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한다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 표절왕아이유고정닉
권오을. 박정희가 이재명 찍으라 했다 ㅎ
보수 영입의 영향력 ㅎㄷㄷ 이런 발언이 구미에선 또 먹힌다는 거 ㅎ - dc official App- 권오을 “박정희 각하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라고 말씀”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9112 - 권오을 박정희드립 이거 리버스 한거임지난 대선 경기도에서 한 발언ㅋㅋㅋ- (실시간) 이재명 "박정희 나쁜사람이지만 공은 있다."좀 전 구미역 유세에서 이지랄함 ㅋㅋㅋ 니 따위가 입에 올릴 위인이 아니다 그것도 구미에서? 참고로 오른쪽은 이재명에 붙은 바미당출신 권오을(유승민 절친) - dc official App- 구미 이재명 연설 현장에서 보고온 후기 정치한잔 직관 재매이햄 2022년 대선때 부산에서 윤석열 연설도 들어보고 비교해본 바로썬 윤석열은 정권교체만 줄창 주장하디 부산관련 정책 대본처럼 읽고 하는게 다였는데 이재명은 지지율 20퍼 나오는 동네라 기대감 버리고 고향 아조씨처럼 썰푸는거 위주로 술술 말하는데도 유세 잘한다는게 느껴지더라. 실무적인 저런 문제도 꼬집고 내란종식도 강조하고 구미가 진보세 약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적지않게 사람들 많이 모였음 유튜버들도 예상 이상으로 많았고 이재명도 어제는 목 쉬었는데 오늘 목 돌아온거 보니깐 생각보다 목소리가 얇더라 그리고 이재명 총맞는거 걱정하지 말라고 확실히 자부할수 있음 경찰버스 6대 왔고 경호원도 많더라- 이재명 "박정희 정책이면 어떤가…유치하게 편 가르지 말자"이재명 후보의 구미 유세 및 정치적 메시지• 이재명 후보는 경북 구미 유세에서 진영 논리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독재와 인권 탄압 등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정책의 효과를 중시하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며 중도·보수 표심을 겨냥, 이 후보의 실용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구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하며, 이 후보가 검증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부각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38344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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