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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나오고 이재명이 미쳐 돌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ㅋㅋ이화영은 처음부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사업을 추진하려고 영입한 인사였음.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고 부패 카르텔을 만들어 온 목적은 오직 하나.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였음.18년 4월, 남과 북이 판문점 선언을 했고,이때 평화적인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면서 문재인 지지율은 83%까지 치솟음.그리고 이재명은 그해 6월 경기도지사로 당선이 됐고,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경기도에 평화협력국을 출범시켰고, 2백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편성했다그리고는 두 달 동안 이재명은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기다림.그해 9월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고, 이재명은 분명히 거기에 자기를 데려가 줄 거라 생각했기에. 근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포함된 방북단 리스트에, 이재명만 쏘옥 제외되어 있었음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과 함께 남북관계를 이용해, 자기가 차기 대권주자로 강력하게 어필될 수 있는 방도가 없단 걸 깨닫고는, 직접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며 친서를 작성해 보냈고, 바로 이어 본인을 북한으로 초청해 달란 공문을 보내며 그렇게 독자적 행보를 시작함19년 초,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도 교착상태가 되자, 이재명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 영웅'으로 등극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방북 의지를 보였고 이화영을 채근함.이화영 이번 판결에서도 '남북회담 수행명단에 이재명이 누락된 이후, 이화영이 상당한 압박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함ㅋㅋ그런 상황에서 이화영은 북한에 가게 됐고, 이재명이 보낸 친서 내용대로 북한 황해도의 낙후된 농장을 스마트팜 사업으로 싹 개선해 주겠다며, 5백만 달러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함.대책도 없이 말은 던져놓긴 했는데, 막상 5백만 달러를 보낼 방법도, 돈을 마련하기도 힘들었음.5백만 달러를 북한으로 보내면,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분명했고, 그래서 경기도의회로부터 예산 편성을 받기가 힘들었음. 이재명은 국민 혈세로 북한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기에;결국 이화영은 20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친분을 쌓아 온 지인을 찾아가게 됨.그 지인이 바로 쌍방울 회장 김성태였다.참고로 이화영 대북송금 건은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때 22년 9월 28일 이화영 영장 발부22년 10월 14일 이화영 구속기소22년 10월 28일 이화영 첫 공판 시작23년 1월 10일 김성태 태국에서 검거23년 1월 17일 김성태 검찰 조사이렇게 수사 기소 다 이루어지고 재판 넘어감 이화영은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5백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곤 해 놨는데, 이 약속을 지킬 돈도 없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며, 쌍방울이 대신 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했음. 김성태는 그걸 받아들였고.근데 김성태가 바보도 아니고 돈만 대 달란 부탁을 그냥 들어줬겠냐이화영은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내 주면, 차기 대통령이 될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을 밀어줄 거라고 대가를 제시한 거였다.그렇게 결정된 후 중국의 한 식당에는 이화영, 김성태,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 북한의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이 모여'대북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이 자리에서 이화영은 김성태에게 전화를 바꿔줬고, 그렇게 이재명과 김성태의 첫 번째 통과가 성사됨.이재명은 김성태에게 고맙다고 했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방용철은 후에 진술하길, 이재명의 고맙다는 인사를 들은 김성태가 '다 나라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화답하는 통화를 목격했다고 함.그렇게 김성태는 19년 1월, 4월 두 번에 걸쳐서 북한에 5백만 달러를 보냈고,그해 5월 쌍방울은 지하자원, 관광지, 유통, 철도 등 북한의 6개 사업권을 공동체결하는 약정을 했다.이 시기 이화영은 쌍방울 법인카드로 자기 핸드폰비, 가전제품 구매, 자동차 수리비 등을 결제하며 1억 넘게 유용했고.법원에서도 이화영이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아 사적 유용했고 즉,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단 혐의를 인정함.이재명 쪽은 법카 못 써서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붙었는가.. 왜 저렇게 추잡하게 법카를 써대는 거냐아무튼 이 부분에서 검찰 공소장엔 재밌는 게 하나 숨어 있음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중, 1600만 원 가량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에 썼다고 함.이건 이재명이 기소되면 해당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밝혀질 가능성도 큼.얼마 지나지 않아, 이화영은 김성태에게 쌍방울이 30대 재벌 안에 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며 또 떡밥을 던짐;이재명과 함께 방북해서, 남북 공동사업 협약식 내용을 공개하면, 쌍방울은 우리나라 30대 안에 드는 재벌이 무조건 될 거라고 한 거였음.김성태는 또 그걸 듣고 존나 신나가지고 입질하자, 이화영은 바로 낚시대를 들어 릴을 감고 말함."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 달라"김성태는 그렇게 한국의 30대 재벌 총수가 되기 위해, 스마트팜 사업비에 이어, 이재명의 방북비 3백만 달러까지 대납하게 된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의 사이비와 사기꾼들이 아깝다고 지 머가리 존나게 치고 있을 듯ㅋㅋ그러다 이화영이 방북비 제안을 했던 19년 5월, 김성태가 모친상을 당함.당시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고, 지금은 이재명의 데스노트 마지막 5페이지에 기록된 고 전형수씨가 빈소에 찾아옴. 전씨는 김성태에게 이재명 지사가 보내서 왔다며, 쌍방울의 스마트팜 대납에 대해서 지사님이 감사 인사를 표했다고 전했다.이재명 이 입벌구 새끼가 너 김성태랑 전혀 모른다며?;인연이라고는 쌍방울 내복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던 말과 전혀 맞질 않잖누; 그리고 이재명은 김성태가 자기 대신 대북 사업비와 방북비를 대납한 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고.이후 19년 7월에는 필리핀에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쌍방울이 후원한 대북행사가 열렸는데, 북한 고위 관료들도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이 김성태에게 말함. 이재명 지사가 방북하면, 문 대통령이 평양에 왔을 때 그 이상으로 환대해 주겠다며, 길거리 환영식에, 최고급 숙소에, 벤츠에, 최신식 헬기까지 동원하겠다고.이때는 김성태가 3백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북한에 선불로 지불한 상태였음.그 대가이자, 그렇게 준비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입금을 재촉하는 우회적 표현이었던 거임;바로 그날 당일 김성태는 또 이재명과 통화했고, 김성태는 행사를 끝까지 잘 치르고, 방북 건도 성공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말로 마치게 됨.그리고 두 달 뒤 9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열렸다.2심에서 이재명은 유죄를 받고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왔음에도, 김성태는 북한에 나머지 방북비용 230만 달러를 지불했던 거임;김성태는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무죄로 뒤집힐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대납했다는데, 3심은 법률심이고 여기서 파기환송 된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인데, 김성태가 그냥 믿었겠냐?이재명 쪽에서 권순일과의 커넥션을 흘렸으니까 김성태가 무죄를 확신하고 나머지 방북비까지 다 준 거겠지ㅋㅋ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의 그 어떤 것보다 대법관과의 충격적인 재판거래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음.대법원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지는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사법거래가 가능할 수 있음?그러다 이듬해 3월 이재명이 모친상을 당하게 됐는데, 김성태 대신 문상을 갔다가 나온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이 김성태에게 전화를 했고, 통화상 내용을 듣고 김성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고 함.방용철이 빈소에 방문하자, 김용이 방용철을 데리고 나가서 이재명이랑 독대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었다고;이재명이 말하길, 쌍방울도 고맙고 김성태 회장한테도 고맙단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이후 김성태와 이재명의 마지막 통화는 대선 패배 후였다고 한다ㅋㅋ김성태가 이화영한테 자기는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사업비와 이재명의 방북비까지 총 8백만 달러(한화로 백억)나 썼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함.근데 방북도 무산되고 이재명도 대선에서 떨어졌다면서이제 자긴 어떡하냐고 오열했다고 함..그러자 김성태를 안심시키려고 이화영은 이재명과 또 통화를 시켜준 거임.아니 근데 김성태가 아무리 무식하고 잘 속는 조폭이라도 이렇게까지 호구로만 이용해 먹었냐; 흑화해서 다 불어버린 게 이해 감;근데 통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성태는 다시 순한 양이 되어 태세전환이 됨; 김성태는 이재명에게 "한 번 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또 잘되면 되지 않겠습니까?"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진정된 김성태에게 이화영이 또 이재명을 언급하면서 사기치려고 한 다음 말도 가관임앞으로 이재명이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하게 되면 쌍방울이 억울할 일은 없을 거라고 위로해 줬다고 함;경기도지사에서-대통령(되면)에서-다시 당대표(하면)로.. 찢매이햄 폼 미쳤다ㄷㄷ그리고 만약 대북송금 수사가 안 들어갔으면, 도대체 이재명은 쌍방울 쪽에 무슨 부당한 이득을 챙겨주려고 했던 거냐?;성남시장 권한만으로도 성남 원주민들 사유재산을 헐값에 강탈했고, 그걸로 대장동 일당한테 투자금의 2천배가 넘는 천문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익을 챙겨 줬으면서;아무튼 솔직히 누가 이화영한테 관심이 있겠노; 민주당이 전부 저렇게 들고 일어나서 이화영 재판에 대해 어떻게든 제동을 거는 이유.시간과 장소가 수차례 바뀐 술자리 회유 의혹이 전부 생판 거짓말로 들통났음에도 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이유.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이유.결국에는 이화영 변호사 말대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서 저러는 거 세상이 다 알게 됨ㅋㅋ그럼 이화영이 유죄를 받은 1심 선고 판결에서 이재명과의 연계성을 보면 되는데, 법원에서는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돈 중 2백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함.그리고 제 3자 뇌물죄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없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이화영과 김용은 김성태에게 대납을 제안하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서,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되면 쌍방울을 30대 재벌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밀어줄 수 있다 등의 이재명 직무를 강조했고, 법원에선 김성태가 이재명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하고(대가성) 방북비를 대납했다고 판단함.법원은 이화영이 평화부지사로서 남북 관련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해 오면서, 이재명에게 남북 경제정책 등을 보고해 온 것도 명시함.그리고 이화영의 재판 결과는 이재명의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검찰은 이화영의 유죄라는 더 확실해진 패를 갖고 이재명을 곧 기소할 거고.- [단독]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이번주 기소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9324?sid=102 [단독]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이번주 기소李측근 이화영 1심서 유죄 판결… 李대표가 직접 보고받았다 판단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독도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일본의 주권은 연합국에 넘어가게 된다.연합국은 평화조약(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이 어떤 식으로 주권을 회복할 지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데1947년 작성된 초안에선 일본이 본토 빼고 모든 영토를 다 포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자도 있을 정도로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성 되었고이 초안에선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게 된다.그러나 1949년 작성된 개정안에선 돌연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다고 수정하는데이는 2년 만에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국제 정세 때문이었다.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배하면서 2년 만에 중국 영토 대부분이 공산당에게 넘어갔고동유럽은 소련이 야금야금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으며심지어 1949년에는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이러한 정치적 변화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 일본을 압박하기 보단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전초기지로 탈바꿈 시키기로 마음 먹었다이에 경제적으로 열악하며 정치적으로도 불확실성을 지닌 남한보다는미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독도를 일본 영토로 수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그전까지 한반도 문제 개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남한을 전격 지원하기로 스탠스를 전환한다.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한국과 일본 양측 모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어느 쪽과도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1951년 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안에서 독도를 아예 삭제 시켜버린다.'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명확히 명시했던 문장을 아예 삭제 시켜버렸다는 건 즉이제 내 알 바 아니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의미였다이에 이승만은 1952년 초 이승만 라인을 그어서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시킨다.이 라인은 사실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었는데, 이에 일본이 항의하지만당시 아직 주권을 회복하지도 못했고, 군사력 또한 전무했던 일본의 항의에 우리 정부는 '알빠노?'를 시전했고일본은 미국에도 항의해보았지만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상황에서 미국 또한 그런 일본의 주장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국제적 왕따였기 때문에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던 점도 한 몫 했다)이승만 라인은 이후 취소 되었지만 독도는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었고,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던 일본은 이후에도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이후 일본이 국력을 회복하자 다시 독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현재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부속도서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영토다' 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고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에 반환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영토다' 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3줄 요약1. 처음엔 미국이 독도를 한국에 주려고 함2. 근데 중공/소련 영향력이 세지니까 불안해서 일본한테 주려고 함3. 한국 전쟁 발발하니까 조약에서 독도 빼버리고 니들끼리 알아서 싸우라고 함 (그 틈에 잽싸게 이승만이 독도 먹음)
작성자 : 세줄요약한과학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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