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고금리로의 중도 전환, 수렁에 빠지게 해…정부, 적극 검토해달라"

SMNEWS

2024.06.17 12: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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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고금리 자체가 고통을 통하여 대출을 줄인다는 생각은 일면의 진리이기도 하겠지만,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대출 약정 시와 다르게 고금리로의 중도 전환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월 말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이 0.48%로 지속해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4%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2012년 12월 0.64%이후 11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 지난해 전국 외식업체 약 81만 8천개중 폐업한 업체가 17만 6천개로 폐업률이 무려 21.5%에 달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월부터 4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4만 4천 428건, 전년동기 비해 11.5%로 같은기간 법인 파산 건수는 635건으로 지난해보다 38%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계뿐만 아니라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몰아 어떤 가정은 이혼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강요받는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로선 고금리 상황에서의 이자를 일부 유예해서 나중에 이자율이 내리면 그때 갚도록 하거나, 현재 진행중인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하는 제도에서 원금만이라도 유예해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금, 이자를 탕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유예를 통해 한숨을 돌리고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고, 스위스 스웨덴 케나다 유럽중앙은행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한 예가 있다"며 "서민 경제의 핵심이 금리 문제임을 직시해 당과 정부가 나섰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이자 갚기도 버거워" 지난해 '좀비기업' 2013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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