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받으면서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이중생활' 40대 집유

SMNEWS

2024.06.14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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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인터넷 방송으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에 걸쳐 인터넷 방송으로 6605만 4193원을 벌었으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3484만 4050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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