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국식 사이테스는 불법이 잦게나올수밖에 없는구조다

사실 한국식 사이테스는 불법이 잦게나올수밖에 없는구조다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05.15 21:28:33

조회 188 추천 8 댓글 1

왜나면 다른 협약가입국들은 그냥 국가간 수출입시만 서류요구를 해서 그거만 제대로 지키면 그걸로 끝인데

한국만 이미 합법적으로 통과된거를 국내에서 입분양하거나 증식하는데도 서류를 요구하기때문

이러다보니 담당공무원도 넘쳐나는 업무량에 퍼지기쉬움

예시로 절지류 사이테스는 지키긴해야하는데 종특성상 번식도 너무 잘되고 숫자가 확늘어나기때문에 그냥 서류알빠노하고 키우는 사람들이 존나많음. 그거도 따지보면 불법인데 그걸 다 단속할능력이 안됨

대형마트등지에서 머스크류 하나 멋모르고 산 사람들도 따지고보면 신고를 제대로 안한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것도 따지고 보면 불법ㅋㅋ

걍 법자체가 사실상 불법인 껀수를 억지로 늘리는수준임

그나마 법자체가 공무원들도 터져나가는 판이라 최근들어 온라인으로 좀 간소화하게 신청하는식으로 개선은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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