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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전투표제도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90917- [속 보] 헌법재판소, 사전투표 합헌 대못 박았다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첫 헌재 판단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시행과 사전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사전투표는 투표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판단한 지난 2023년 10월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앞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현행 사전투표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가는지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도 했다.특히 이 교수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될 수 있었다는 ‘부정선거론’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도 맥이 통하는 내용이었다.한편, 이 교수 등은 지난 6·3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는데도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지난 4월 사전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89278?sid=100 헌재 “사전투표제, 합헌”…부정선거론자 헌법소원 기각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 전 일정 기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는 2012년 사전투표제 도입 이후 첫 헌재 판단이다. 26일 법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간단하게 직관후기
어제 나폴리 인테르전 직관하고왔음 혹시나 덕배보려고 경기장 방문할 사람들 있을까봐 남겨봄 해외축구 직관은 처음이라 언제가지 고민하다가 2시간전에 도착했음 나는 좀 빅매치 보러간거라서 그런걸수도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줄서고 경기장들어가는게 좋을거임 그리고 경기장 앞에 유니폼 파는곳이 있길래 덕배 유니폼 구매했음 노마킹(55유로) 마킹(60유로) 유니폼 사고 바로 줄서서 기다렸는데 나는 멍청하게 줄 헷갈려서 경기 시작 5분후에 들어갔음 나같이 병신짓하지않는 이상 한시간정도 일찍 줄서면 제때 들어갈수있을거임 5분후에 도착하니까 사람이 존나많아서 들어가는것도 힘들었음 내자리가 7번구역이었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곳에서 막고있어서 (정확하게는 막 내려가는 계단이랑 내려가는 입구쪽에서 서서보고있음) 그냥 포기하고 전반전은 조금멀리서 봤음 PK얻고 덕배가 차려고할때 너무흥분해서 소리지르다가 골넣는 장면을 못찍었음 그래서 세리머니라도 찍어야겠다 했는데..... 이게 직관가서 덕배가 골넣은거도 봤으니까 좋아해야 하는건지 큰부상 당하기전에 조금이라도 뛰는거본게 다행인건지 암튼 울덕배 다쳐서 나가는거보고 마음이 너무아팠다 전반전 나쁘지않게 하고 골까지 넣었는데 햄스터져서 햄스잡고 나가는거 보고 안타까웠음 우리 트레블때 몸아픈거 참으면서 무리하느라 터진 햄스라는걸 알고서 나가는거 보니까 존나슬펐음 너무큰부상 아니길 빌었는데 지금찾아보니까 꽤나 큰부상인거같아서 좀 걱정임 덕배 부상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전반전끝나고 하프타임때 내 자리 찾아서 내려왔음 후반전은 간단하게만 요약하겠음 골넣었을때 분위기가 상당했음 막 다같이 일어나서 함성지르면서 좋아하다가 거기 경기장에서 선수 이름 불러주면 우리가 따라서 이름 불러주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뭔가 기분이 엄청좋았음 그리고 여기가 원정팀들 무덤이라고 불린다던데 응원하는거 보면 그럴만하다고봄 선수들 제대로 경기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정도로 상대선수들 엄청방해하더라 막 소리존나지르면서 방해하고 그 호루라기같은거 귀아플정도로 존나 불어대고 쉽지않았음 혹시나 빨리 나가고싶어서 경기끝나기전에 나갈생각이었다면 안그랬으면 좋겠음 경기끝나고 경기장 불 다 꺼진다음에 사람들이 후레시키고 손 흔들면서 떼창하는데 와 진짜 좆됨 나는 나폴리 팬도 아닌데 뭔가 여운이 남을정도였음 중간에 무반주로 다같이 노래부르는데 엄청인상깊었음 꼭 경기 끝나고 한 5분정도는 앉아서 그 분위기를 좀 느껴보는걸 추천함 그러다가 두번째 노래부르기전에 사람들 나가는데 그때 따라나가도 기다리는거 없이 바로 나갈수있음 그러니까 꼭 경기 끝나고 남아서 있다가 나가는거 추천함 마지막으로 조심할거 몇가지만 남기고 자러감 1.거기서 막 주먹다짐할정도로 분위가 험함 꼭 조심하면서 다니셈 유니폼 사려고 줄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아재 두명이서 주먹 다짐 하면서 싸웠음 물론 그거말고는 주먹다짐없긴했는데 꼭 조심하셈 혐지햄들 엄청 무서움 2.내 자리 찾는법 알려줌 대충 내 티켓인데 이걸로 알려드림 settore: 이게 구역이라는건데 들어가면 딱 구역이 나눠져있음 내가 갔던 16번 게이트는 6 5 4번 게이트가 있었음 자기 게이트에서 가장 오른쪽 좌석이 1번좌석임 쉽게말해서 내 구역이 시작하는 곳이 1번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30번 40번 정도의 번호로 시작하고 1번은 제일 끝에 있음 헷갈릴수도 있으니 인지하고 있거나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자 ingresso/이게 게이트 번호임 이 숫자랑 일치하는 게이트에서 줄서셈 fila/ 이게 줄임 내거로 따지면 7번째 줄이라는거 posto/이게 내 좌석임 예 fila 5 posto 25하면 5번줄 25번좌석 3번 여권 무조건 챙기셈 그 입구들어갈때 내 티켓이랑 신분증 검사같은걸하는데 우린 신분증대신 여권을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함 아무생각없이 왔다간 못들어갈수도있음 일단 여기 까지만 적고 자러가겠음 혹시나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로 물어보면 잘대답해주겠음 잠기운에 쓴거라 좀 이상할수도있음 여기 지금 새벽4시라 좀 상태가 별로임 암튼 모두 만약에 직관온다면 잘즐기다 갔으면 좋겠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내년발롱마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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