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법개혁 법안으로 판결문 드디어 공개 대환영한다

발명도둑잡기(118.216) 2025.10.20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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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1020162706178

대법관 수 14명→26명, 재판소원까지...민주당 사법개혁안 나왔다

[김지현, 남소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안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 외에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10명→12명)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v.daum.net

여러번 주장했듯이 사법개혁의 70%는 판결문 공개에서 시작된다.

그동안 판결문이 비공개라 판사의 책임감 없는 전횡이 심각했다.

그리고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사법부가 대법원장 이하 법원행정처가 중앙집중식으로 모든 판결에 관여했는데 법관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지 법원 관료체제가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안된다. 독일도 이미 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최선책은 대법관도 미국처럼 선거를 통해 미국보다 나은 직선제로 뽑거나 내각책임제로 정당이 임명하게 해야한다.

어차피 양당제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현행 개혁을 하더라도 한시적으로는 좋겠지만 국민의힘이 여당되면 도로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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