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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청주여자교도소에 이어 치료감호소 라인업
이제훈: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생후 21개월 된 아기를 비상계단 3층에서 던져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그는 심한 자폐증으로 인한 발달장애 1급 장애인으로, 현실적 사고방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으며 범행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다.(조사과정에서 그는 줄곧 “아기 다쳤어요, 아기 미안해요” 라는 말을 시도때도 없이 반복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살해 의도를 가진 계획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또한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진술의 대부분은 이제훈의 모친이 대신 답변할 정도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진술 능력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되었고, 진술 능력이 인정 되더라도 심신상실자로써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판단하는 심신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만, 항소심에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박○민 (실명 불명):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의 가해자로, 그는 양극성 장애 1형 환자이며 흉기를 소지한 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를 방문하여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반영해 징역 2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양극성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어느정도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해당 사건에서 범행이 계획적이었는데다 조사·진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임을 적용하면서도 심신상실로 보지 않았다.어쨌튼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었다.김성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그는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여성들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건물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주방용 식칼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검찰은 사건의 계획성과 비상식적인 동기, 그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여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징역 30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결국 사회에서 격리되었다.(이름 불명): 시흥 악귀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그녀는 자신의 딸이 악귀에 씌었다고 믿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심한 수준의 종교망상에 시달린 터라 치료감호소 의견에서도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1심에서 심신상실이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다만 재범 가능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지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정신질환의 정확한 명칭은 불분명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양극성 장애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며, 실제로는 양극성 장애와 다소 유사한 조현병 스펙트럼의 일종인 "조현정동장애" 의 가능성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이름 불명): 2024년 5월 4일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인질극 사건의 가해자.그는 조현병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내 머릿속에 칩을 심어놨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내 몸속에 심장을 멈추게 하는 기계가 들어있다’ 등의 비논리적인 망상을 믿고 있었는데, 검찰마저 조현병에 따른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인정했으나, 본인은 그마저도 조현병 진단을 부정했다.재판부는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이름 불명): 서대문구 묻지마 폭행사건 가해자4살 여아를 집어 던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발달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가해자는 20대 장애인으로, 조현병 및 자폐증으로 발달장애 2급 환자이며, 마트에서 마주친 7살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피고인의 전과가 무려 7범인데다 이전에도 치료감호 청구 신청까지 있었던지라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이름 불명): 울산시 연쇄추돌사고의 당사자정차된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박아 11명을 다치게 한 중국인이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20대 중국인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치료감호 처분이 선고되었다.그는 10대 후반부터 우울, 불안, 충동성, 감정 조절 어려움 등 문제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사건 무렵에는 피해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며 악화됐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양극성 장애 I형,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심한 조증 에피소드' 진단이 내려졌고 약물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비록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일부는 고령의 노인들이어서 후유증 등도 염려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죄책이 무겁다고 하여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 시켰다.
작성자 : B.arietans고정닉
日편의점×개그맨, 무슬림에게 돼지고기 먹여 논란 (도게자)
일본의 대표적 편의점 체인인 패밀리마트와 인기 개그맨 '에가시라 니지고쥿뿡'(이하 에가시라)이 협업해 개발한 신상품 "터키 명물 전설의 케밥 풍미 포테이토 칩스" (튀르키예라고 적기 귀찮으니 그냥 터키라고 적겠음) 이 신상품의 홍보를 위해 에가시라는 패밀리마트 담당자와 함께 터키로 가서 현지인들에게 시식을 권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게 엄청난 파문을 일으킴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건지 영상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음 평범하게 터키인들에게 과자를 소개한 뒤 할아버지도 한 입 청년도 한 입 아기엄마도 한 입 평범하게 시식을 시키는 영상 문제는... 저들에게 먹인 감자칩에는 이슬람교 신자들에게는 금기인 '돼지고기'를 사용한 원재료가 들어있다는 점이었음 논란이 확산되자 에가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도게자 영상을 올리며 돼지고기 유래 원재료가 들어가있다는 걸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함 패밀리마트 측은 이번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돼지고기 유래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출연자나 영상 제작 사이트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고 현지인들에게도 안내하지 않은 채 시식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슬람 신자들에게 돼지고기는 단순한 혐오 식품 정도가 아님 이슬람교의 유일신인 알라는 썩은 고기, 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다고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명백히 적혀있을 정도로 이슬람권에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짐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있기에 비로소 인간이 존재한다고 할 정도로 이들에게 교리는 매우 중요한 문제 만약 일본 대기업과 유명 연예인이 이슬람인들을 대상으로 돼지고기를 먹이고 그 영상을 개그채널에 올렸다는 사실이 터키를 비롯한 이슬람권에 퍼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파장은 예측불가임 이 때문에 위협을 느낀 패밀리마트 측은 즉시 자국 내 편의점을 비롯한 곳곳에 돼지고기 함유 사실을 안내하는 공지문을 다국어로 적어서 붙여놓는 중이고 얘들도 도게자 영상을 올린 것 (근데 묘하게 IS 처형 장면이 연상되는 구도네) 에가시라 채널 측은 컴플라이언스 대책 부분을 만들고 앞으로는 신중히 영상을 제작하겠다는 설명만 남긴 채 취재진들의 연락을 회피하며 잠수중인 상황 한편 패밀리마트 측은 앞으로는 기획 단계에서 상품 원재료의 확인체제를 한 층 강화하고 종교나 문화적인 배려를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힘 아무리 갈라파고스 쪽발이들이라지만 정말 모르고 한 실수인 걸까? 개그맨까지 써서 영상 찍은 꼬라지를 보면 음침하게 일부러 먹이려고 한 것 같은데... 쿠르드인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일부러 전세계 개슬람 테러조직들 오라고 어그로를 끄는듯 ㅋㅋㅋ 아랍어나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번역한 뒤 전세계에 퍼뜨려서 개슬람권 어그로 좀 끌어보면 반응 좋을지도? 닛뽄데 닛뽄데 아이마쇼, 웰컴 투 웰컴 투 죠몬란도~ 사계절이 있고, 돼지고기 감자칩도 무료 IS, 탈레반, 헤즈볼라, 보코하람 세카이츄카라 헤이랏샤이!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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