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7.20 08:07:55
조회 85 추천 0 댓글 0

[논평] 방위비분담금 폐지하고 미군 주둔비 받아야 _ 국민주권당

미국은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협박하며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도 10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을 해왔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며 국익을 강탈하려 한다면 우리도 미국에 제공해 온 막대한 지원과 특혜를 폐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

1. 방위비분담금 폐지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463억 원이다. 2018년 9,602억 원에서 6년 만에 40%나 올랐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빨래비, 화장실 청소비, 쓰레기처리비까지 대준다.

2019년부터 일시적으로 한국에 오는 미군에게도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일 훈련차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이 들어올 때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다. 

미국은 2019년 방위비분담금 중 134억 원을 주일미군 F-35 전투기 정비 등에 제멋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다 쓰지 않고 남긴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쓰지 않고 쌓여 있는 방위비분담금이 1조 7,700억 원에 달한다.

2017년에 완공된 평택미군기지는 한국 국민 혈세로 지어졌다. 평택미군기지는 골프장과 워터파크 등 초호화시설이 구비된 세계 최대 미군기지다. 건설비로 7조 원을 예상했으나 점점 불어나 16조 원이 넘게 들었다.

한국과 미국이 건설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6년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상원에서 한국이 건설비의 92%를 부담했다고 밝히면서 진실이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2017년 사실을 인정하였다.

미국은 자기 몫 8% 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냈다. 그러니 평택미군기지는 모조리 한국 국민의 돈으로 지은 셈이다.

미군은 당시 1조 원 넘게 모았던 방위비분담금을 대량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로 또다시 1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주한미군은 심지어 2019년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2,800여억 원을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했다.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방위비분담금을 10배 올리라고 하니, 황당하다.

주한미군은 실상 미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둔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2025.5.15.), “현재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2025.5.27.)고 하였다. 주한미군은 한국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진출하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이 분담금을 낼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둔비를 지급해야 마땅하다.

2. 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해야

주한미군기지는 평택, 용산, 동두천, 오산, 대구, 군산 등지에 있다.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지 어림짐작할 만한 자료가 있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임대 가치가 연 4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산미군기지는 서울 정중앙에 있다. 반환된 부지가 전체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2018년 월스트리트저널은 용산미군기지 임대료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약 2조 원이라고 보도했다.

용산, 평택 땅을 개발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면 이런 추산치도 작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산과 평택 외 기지도 고려하면 미국이야말로 기지 사용료로 매년 10조 원 이상 내야 마땅하다.

3. 대사관 등 임대료 징수

미국은 대사관 임대료도 내지 않는다. 미국 대사관 청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협정이 1980년에 종료되었지만, 미국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단으로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에 있는 외교 공관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급한다. 2018년 기준 연간 약 5천만 원이 든다.

2018년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당시 기준으로 38년간 임대료 체납액이 900억 원 이상이라고 하였다. 단순히 평균을 내면 연 23억 원 수준이므로, 2025년까지 계산하면 1천억 원이 넘는다. 시가를 반영하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은 당연하다.

용산미군기지 내에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 일반용역사무실 등도 있다. 한미 SOFA에는 미군기지는 주한미군과 군속, 그 가족들에게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 대사관 직원이 미군기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다.

2000년 김영구 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등에 대한 사용료가 연간 89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 역시 시세를 반영하면 훨씬 비용이 오를 것이다.

주일 미국 대사관은 1998년부터 임대료 지급을 거부하다가 2007년 10년 치 임대료 7천만 엔을 한꺼번에 낸 바 있다. 우리도 미국이 내지 않은 임대료를 마땅히 일괄 징수해야 한다.

4. 특혜 폐지

주한미군이 누리고 있는 각종 특혜도 폐지해야 한다.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kWh당 152.8원으로 일반용(177.1원), 국군(170.5원) 대비 20원 정도가 싸다. 이것도 많이 인상된 결과다.

주한미군은 전기와 가스를 펑펑 쓴다. 주한미군 2018년 전기 사용량은 880억 원어치, 같은 해 가스 사용량은 146억 원어치라고 한다. 합치면 1천억 원이 넘는다. 2019년부터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되어 사실상 한국이 부담한다.

주한미군이 가스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기사도 있다. 2024년 2월 기준 미납액이 4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한다.

추정컨대 한국이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지급하는데, 미군이 워낙 전기와 가스를 흥청망청 쓰는 바람에 받은 예산으로 완납하지 못한 듯하다.

5. 기지 정화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극동공병단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21배,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의 14배 검출되었다. 지하수에서는 발암물질 페놀이 기준치의 7배, 납과 아연 등 중금속 오염도 광범위하다. 남산 자락에 미군 종교휴양소에서도 지하수에서 기준치 380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되었다. 용산미군기지는 벤젠이 기준치의 672배가 검출되는 등 매우 많이 오염되어 있다.

미군이 기지 안에서 오염시키는 걸 막지 못하다 보니, 기지 안에서 미군이 오염시키면 서울시가 매년 혈세 5억 원을 들여 기지 밖에서 하수를 정화하는 황당한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 공개한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미군기지 정화 작업에 3,705억 원이 지출됐다. 이 비용은 반환기지가 늘어날수록 커질 것이다.

6. 주권 침해

미군은 한미 SOFA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잘 처벌받지 않는다. 2024년 11월 키 190센티미터에 몸무게 100킬로미터에 달하는 거구의 주한미군이 10대 청소년을 폭행하여 턱뼈가 부러졌다. 의사가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라고 소견을 낼 만큼 심각한 사건이다.

한미 SOFA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1차 재판권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미군이 수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 강제구인하지 못하므로 사실상 사건이 흐지부지된다.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미군은 한국에서 세균 실험도 한다. 미국은 주피터 프로그램, 센토 프로그램 등의 이름으로 부산 8부두를 비롯해 용산, 오산, 군산, 평택 등등에서 실험하였다. 2015년에는 탄저균이 민간 택배 업체인 페덱스로 오산공군기지에 배송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에 부산에서 세균 실험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탄저균은 치사율이 95%에 달한다. 미국이 실험한 보툴리눔은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위험해서 미국에서는 사막 한가운데서나 하는 실험을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버젓이 진행한다.

주한미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권을 무시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송대관-해뜰날
https://youtu.be/DUsVXmywSCk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모태 솔로도 구제해 줄 것 같은 연애 고수 스타는? 운영자 25/07/21 - -
2874150 오늘의 섹스 실마리: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7 0
2874149 아가냥 구해줄깡 말깡.. 흠..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7 0
2874148 리짜이밍 대통령 역시 퇴임 후 단죄해야 할 대상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5 0
2874147 윤석열은 최소 무기징역이 옳다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3 0
2874146 문재인 정부 때 안철수가 국무총리를 맡았다면 [2]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55 0
2874145 새끼고양이 잡을까 말깡?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2 0
2874144 조선의 마지막 희망은 통일이다 [2]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41 0
2874143 컴퓨터 책상 이쁘게 꾸미시는분? 질문왕(211.198) 07.24 28 0
2874141 주거냐 혁명이냐 ㅇㅇ(210.100) 07.24 43 0
2874139 나나이트 비슷한거 유니티에서 누가 구현하긴 했네 류도그담당(58.239) 07.24 43 0
2874138 아기다리고기다리던내일은월급날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9 0
2874134 검은신화 오공 게임보는데 [5] 류도그담당(58.239) 07.24 68 0
2874130 폭염은 폭력이당 By 나님 [2]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43 0
2874129 미국: 대만 전쟁나면 한국 청년들이 미국 대신 싸우다 죽어라 명령 [1] 발명도둑잡기(118.216) 07.24 50 0
2874126 날씨 뭔데 ㅇㅅㅇ 류류(118.235) 07.24 28 0
2874125 데이터 복구 될까요 아예 하드가 인식이 안된데요.. 넥도리아(220.74) 07.24 42 0
2874121 인지과학조져라 손발이시립디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7 0
2874120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냥덩이에게 폭염은 다메다메 ㅠㅅㅠ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40 0
2874119 네트워크단에서 비트 단위로 표시하는거 나만 짜증나나 [1] ㅇㅇ(110.10) 07.24 47 0
2874118 사실 프밍에 재능은 [4] 루도그담당(211.184) 07.24 66 0
2874116 2023년에 보배드림에 의사새끼가 아버지 의료사고로 안 좋게 만들어서, 넥도리아(220.74) 07.24 32 0
2874115 나님의 우울증 치료제는 에반게리온이었다 [3] 아스카영원히사랑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70 0
2874114 애반게리온 보고 치유된과정 - eoe 랑 tva 후기 [4] 프갤러(183.101) 07.24 57 0
2874113 ❤✨☀⭐⚡☘⛩나님 시작합니당⛩☘⚡⭐☀✨❤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7 0
2874112 나님 사교용 춤 배울깡 생각즁⭐+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0 0
2874111 곧 3년차인데 이제 이직 자리 알아봐야지 [1] 프갤러(118.235) 07.24 57 0
2874110 결국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ㅆㅇㅆ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62 0
2874109 데이터 복구 맡기러 왔다가 집에와서 콩국수 먹었는데 인생에 덧이 없구나. 넥도리아(220.74) 07.24 35 0
2874108 프로그래밍의 개인적 허들은 실재적구조에서 개념적 구조로 ㅆㅇㅆ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51 0
2874107 2찢명 매번 미국에 입구컷 쫓겨나는꼴 ㄹㅇ 현웃터짐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5 0
2874106 2찢명 사람 쓰고 버리기 스킬 ㅆㅅㅌㅊ!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0 0
2874105 짱깨들도 2찢명 쿠폰으로 한국세금 달달하거이 빨아먹는즁 ㅋㅅㅋ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6 0
2874104 물리 배우다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서 편했던점 [2] ㅆㅇㅆ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68 0
2874103 나님만큼 최신 기술에 거부감 없이 잘쓰는 인재는 드뭄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7 0
2874102 여기서 조언바래봤자 딴데 가는게 나음 [2] ㅆㅇㅆ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53 0
2874101 나님이 이번에 실험중인 항목들 ㅇㅅㅇ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8 0
2874100 2ㅌㅊ 까지는 올해마무리 할지 모르겠넹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31 0
2874099 늒비 간곡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프갤러(203.10) 07.24 39 0
2874098 요즘 사람들 이를 안 닦나보군요 루도그담당(211.184) 07.24 45 0
2874097 중간 일정까지 고려하면 올해 간당하겠고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4 0
2874096 단순 계산으로 75면.. 흠..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5 0
2874095 내일 출근 안합니다 ㅋ 루도그담당(211.184) 07.24 39 0
2874093 지방은 경력 10년도 연봉 5천 미만 수두룩하네 프갤러(218.238) 07.24 44 0
2874092 웹 영상 drm 걸린건 왠만해선 복호화 불가능함? [8] ㅇㅇ(110.10) 07.24 86 0
2874091 프로그래밍 솔직히 한 5~6년전 코드보면 기억 안나서 느끼는거지만 [1] ㅆㅇㅆ(124.216) 07.24 57 0
2874090 나님 통찰력 ㄱㅆㅅㅌㅊ.. ♥팬티스타킹냥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4 28 0
2874089 언젠간 이 문서를 완성하는게 내 개인적 목표임 [2] ㅆㅇㅆ(124.216) 07.24 50 0
2874088 저기 밑에 WPF 예제 추천해줌 ㅇㅇ [4] ㅆㅇㅆ(124.216) 07.24 64 0
2874087 C#에서 고급 문법이랄게 뭐가 있을까 [1] 루도그담당(211.184) 07.24 52 0
2874086 C# WPF에 윈폼이면 그렇게 어려울거 없이 1년투자하면 될거같은데 [5] ㅆㅇㅆ(124.216) 07.24 80 0
뉴스 '청담국제고등학교 2' 이은샘-장성윤의 대립 모멘트, 숨 막히는 긴장감 유발 디시트렌드 07.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