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막 총론 결과적가중범 들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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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1차와 비교 14시 언저리 기준1차 149012차 14112 작성자 : 순갤러

이제막 총론 결과적가중범 들어왔는데

순갤러(221.155) 2024.07.05 06:03:16

조회 118 추천 0 댓글 2

기출 지문 해설중에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에 대해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음"

이라고 돼있는데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 말하는거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중한결과가 고의여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니 그냥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성립한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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