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착 오상방위 질문있습니다 선배님들

위전착 오상방위 질문있습니다 선배님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06.101) 2024.06.26 21:27:53

조회 94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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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번인건 확인했습니다
근데 왜 4번에 엄격고의설인데 책임이 조각된다는게 책임고의가 조각된다는건가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만 책임고의가 조각되는건가요?

배울때 고의설>위법성 인식 없으면 고의조각 이런식으로 배워서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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