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특집이다 함 풀어봐라 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55:44

조회 128 추천 0 댓글 7

332. 다음 중「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모두 준용되는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3조)

㉡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행정소송법 제20조)

㉢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행정소송법 제28조)

㉣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행정소송법 제23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행정소송법 제34조)

㉥ 취소소송의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소변경(행정소송법 제22조)

① ㉠, ㉥, ㉦ ②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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