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 풀어봐라 ㅇㅇㅇ

명의수탉(218.38) 2024.05.22 00:48:10

조회 100 추천 0 댓글 11

253. 다음 사례에서 甲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및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 례 >

甲은 A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사건무마 청탁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받았음을 이유로 지방경찰청장(현 시ㆍ도경찰청장) 丁은 2020. 4. 3. 甲에 대해서 정직 3월 처분을 내렸다. 甲은 이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7. 25. 정직 3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처분명령재결을 하였고, 甲은 2020. 7. 30.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丁은 2020. 8. 5. 甲에 대해 감봉3월 처분을 하였고, 2020. 8. 10. 감봉처분서를 송달받은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① 甲은 2020. 7. 3.자 감봉 3월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甲은 2020. 4. 3.자 감봉 3월로 변경된 정직 3월의 처분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甲은 2020. 7. 25.자 변경명령재결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2020. 7. 3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甲은 2020. 4. 3.자 감봉 3월로 변경된 정직 3월의 처분에 대하여 丁을 상대로 2020. 8. 10.로부터 90일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지방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4/05/31	-	-
공지	순경 갤러리 이용 안내 [250]	운영자	21.08.13	85701	23
1428258	인적성 한줄로 이것도 밀었냐?	ㅇㅇ(117.111)	13:48	2	0
1428257	30대 형들이랑 생활한다고 좋은게 아니야	ㅇㅇ(117.111)	13:46	26	0
1428256	이번 ㅎㅋㅅ합격생들 보면 순까흥 맞다ㅋㅋㅋㅋ	ㅇㅇ(211.235)	13:45	21	0
1428255	315기 복싱동아리 [3]	순갤러(220.119)	13:44	40	0
1428254	부산은 엄환이 맞다 [1]	순갤러(106.101)	13:43	13	0
1428253	+2.5강원최불자 지역바꾸기로결정했다 [2]	ㅇㅇ(118.235)	13:42	33	1
1428252	제발 30대 형들이랑 생활관 [4]	순갤러(121.154)	13:41	58	2
1428251	인적성 문제 맞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ㅇㅇ(117.111)	13:41	63	1
1428250	315기 톡방있녀?	순갤러(118.235)	13:40	27	0
1428249	이번 2차 응시자	순갤러(117.111)	13:40	13	0
1428246	솔직히 필떨은 좀; [1]	ㅇㅇ(124.46)	13:37	49	4
1428245	이건 좀 망상인데 너넨 이런 상황오면 어케할거냐 [9]	순갤러(106.101)	13:36	106	1
1428244	2차시험 난이도 예상	순갤러(118.39)	13:36	41	0
1428243	89년생인데 공부해도 되나? [6]	ㅇㅇ(220.89)	13:35	83	4
1428242	소갤에서 왔는데 + 2.7인데 환산순인가요?	소방(223.39)	13:35	21	0
1428241	중경에서 펌해도 되냐? [2]	순갤러(223.62)	13:35	49	0
1428238	배수밖인 최합자인데 엄격환산인 이유 알려준다 [1]	ㅇㅇ(223.62)	13:32	92	1
1428237	초시생인데 일단 내년 1차 목표인데 이번 시험 보려는데	순갤러(211.197)	13:30	16	1
1428236	헌법 2시간에 200문제 돌아가네	ㅇㅇ(106.101)	13:29	33	0
1428235	중경가고싶다	순갤러(118.235)	13:28	26	1
1428234	키170안되는데 101단쓰면 무조건 떨임? [1]	순갤러(106.101)	13:27	49	1
1428233	일본 29년만에 공무원 월급 가장 큰폭으로 올렸다!	순갤러(14.53)	13:26	38	0
1428232	인스타 경시생 이거 나만 이해안가냐? [8]	순갤러(106.101)	13:24	207	3
1428231	충남 배수안 떨어진애들 있냐?	순갤러(118.235)	13:24	34	0
1428230	필합하고 체력준비하면 늦다 당장 월요일부터 체학끊어 [1]	ㅇㅇ(1.235)	13:24	31	0
1428229	만약 필컷하면 체력 몇점맞아야 함 ?? [3]	순갤러(117.111)	13:20	91	0
1428228	실기시험 현실적인 합격 평균점 어느정도 됨?? [6]	ㅇㅇ(211.58)	13:19	93	0
1428227	101단 키 안본다	ㅇㅇ(118.235)	13:18	67	1
1428226	필기는 컷만 맞추고 체력으로 뒤집어라 [1]	ㅇㅇ(221.167)	13:18	75	0
1428225	서울 63 최합후기	순갤러(1.229)	13:16	75	3
1428224	대전청 기준으로 느낌상 70~80프론 환산순으로 간 느낌 [2]	순갤러(106.101)	13:15	88	2
1428223	선배들이 사고치면 , 업보는 스스로 수험생이 다받는다니까 ㅋㅋㅋㅋㅋ	순갤러(49.175)	13:14	35	0
1428222	면접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해 ??	순갤러(117.111)	13:14	31	2
1428221	오늘부터 순공 4시간만 지키고 체력몰빵 들어간다 [1]	느금마갤러리(218.146)	13:13	61	1
1428219	야 손바닥 양쪽 다 안닿으면 체크 안되냐?	ㅇㅇ(211.58)	13:11	19	0
1428218	재규어 동형 ㄱㅊ음? [2]	ㅇㅇ(211.48)	13:11	35	0
1428217	환산무새들 다들 혀깨물러갔냐? ㅋㅋ [2]	KO	13:11	127	2
1428216	식욕억제제 먹고 경찰 필기 합격 면접 합격	ㅇㅇ(223.38)	13:11	37	0
1428214	기출 1회독 60일 전사 보여줌 [1]	ㅇㅇ(14.56)	13:08	55	0
1428213	ㅎㅋㅅ 책 오늘 주문했는데 수요일에 온다네 ㅠㅠ	615시작	13:06	25	0
1428211	검찰현직형 근데 나 솔직히 갈 수 있다면 검찰 가고 싶거든(행정직 컴온) [8]	한녀 죽어(118.36)	13:03	72	0
1428210	면접은 애세기 티좀 벗으면 될듯? [6]	순갤러(211.235)	13:03	168	2
1428209	중경에 세탁기 건조기있냐? [4]	ㅇㅇ(121.173)	13:00	127	0
1428208	남자 검찰직 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면 [1]	ㅇㅇ(118.235)	12:59	50	0
1428207	존나 답답하네 [6]	순갤러(223.38)	12:59	188	5
1428206	자 여러분들 고인물 1800여명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순갤러(211.234)	12:59	106	2
1428204	핫식스 드링킹 [1]	순갤러(118.39)	12:57	29	0
1428203	배수안 탈락 분명 학원광고겠져? [6]	순갤러(61.85)	12:56	191	3
1428200	1차 185 합격할 수 있을까 [1]	순갤러(117.111)	12:54	7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