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sia.nikkei.com/Business/Aerospace-Defense/Japan-s-defense-equipment-supply-chain-is-in-a-predicament

곤경에 처한 일본의 방위산업
미국 업체 및 소규모 자국 업체 의존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


US-2 수륙 양용 항공기는 선박이나 헬리콥터가 도달하기에 오래 걸리는 외딴 해상 지역에서 인명을 구조한다.

9월 23일, 태평양에 위치한 이오지마에서 북동쪽으로 670km 떨어진 곳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긴급 구조 요청을 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오지마 북서쪽으로 1,360km 떨어진 이와쿠니 기지에서 US-2 수륙 양용 항공기를 급파했다.

US-2는 화물선 근처의 바다에 착륙하여 성공적인 구조를 했다.

일본에서 개발된 US-2는 항공기와 선박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순항 속도는 시속 480킬로다. 선박이나 헬리콥터가 도달하기에 너무 오래 걸리는 외딴 해상 지역에 도착함으로써 생명을 구했다. US-2와 1976년에 배치된 이전 세대 수륙 양용 항공기인 US-1은 1,000개 이상의 임무에 투입되었다.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에 필수적인 이 수륙 양용 항공기는 수송기계와 산업기계 전문업체인 '신메이와 공업'이 만들었다. 이 제품 제조에 필요한 협력사(혹은 공급망 업체)는 1,500개 정도 된다.

미국, 영국, 중국과 달리 일본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방위산업체가 없다. 자위대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민간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한다.

일본의 방위산업 시장 규모는 2조 엔(192억 달러)에 이른다. 방위성과 직접 계약을 맺은 업체 및 협력사를 포함하면 전투기와 전차 제작에 연관된 업체는 1,000여 곳, 구축함 생산에 연관된 업체는 7,000여 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암울해지고 있다.

엄격한 기밀 유지 및 규제 요건으로 납기에 시간이 걸린다. 소비재와 달리 방산 제품은 제작업체가 주문을 대량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산 관련 생산라인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사태는 수익성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신메이와 공업의 '다나카 가쓰오' 항공기 부문 책임자는 여러 업체가 방위산업을 접을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19년 2월에 기계 제작업체 고마쓰는 경장갑차 개발에서 손을 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약을 만드는 화학회사인 다이셀화학공업이 방산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대형 중장비 제조업체인 고마쓰는 경장갑차 개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산 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떠나면 일본의 방산 장비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방위장비청이 실시했다.

이에 놀란 방위성은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2021 회계연도부터 방산 장비 공급망 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방산업체들이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전문업체에 위탁했다. 또한 컨설팅 회사는 어느 업체가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고 운영이 지속될수 없을 때 비슷한 분야의 다른 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것의 목표는 기존 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에는 방위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대형 업체가 없으며 이는 일본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 그나마 일본에서 최대규모로 방위산업을 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2030년대에 퇴역하는 F-2 전투기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에도 방위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의 약 10%에 불과하다.

방위성이 방산업에 종사하는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으로 매출에서 방산 부문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달리 일본은 방위산업으로 매출의 90%를 획득하는 록히드마틴 같은 업체가 없다.

일본에서 방산 장비나 부품을 취급하는 대기업은 다른 사업 분야를 통해서 매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그러나 방산 장비 공급망의 중추를 이루는 많은 중소기업은 매출에서 이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사업 기반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사업 기반이 취약한 협력업체들이 방산 사업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방위 장비 상당 부분을 상대적으로 취약한 협력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대다수 방산업체는 특정 제품의 유일한 공급 업체이다. 만약 사업을 중단하면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도쿄에 있는 방위성 청사. 방위성은 일본 방산 장비 제조업체들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일본 방위산업의 또 다른 문제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와 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를 대외군사판매(FMS)제도에 따라 구입해 왔다. FMS 제도는 구매자가 미국이 제시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미국산 방산 장비 수입은 2010 회계연도의 8%에서 2021년 말까지 전체 방산구매의 20%로 증가 할 전망이다.

일본은 특히 탐지능력 향상을 추진하면서 첨단 기술이 포함된 미국산 장비 구매를 늘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미국산 방산 장비 수입에 더 많은 예산을 쓰면 국내산 조달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는 방산 장비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

방산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업체는 후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 요인 중에서 일본의 고령화도 한몫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외국기업에 매각되거나 자본 제휴를 하게 되면 일본의 방위산업은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방위산업 유지는 일본의 주요 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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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산업체도 중소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 수준이 일본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이 기사를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록히드마틴 같은 업체가 있어야 방산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