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링스 헬기 정비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으로부터 65억여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해군 중령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김민기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7년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군중령의 요구에 따라 A씨에게 재생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것은 A씨와 중령이 공동으로 계약 체결 기회라는 뇌물을 수수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 벌금 외 전과가 없고 변론종결 후 횡령금 중 50%를 변제한 점, 양육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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