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에서 전세사기 사건 터지고 나서

왜 2년 뒤에 다른 지역들 터지고 있는 줄 암?

원래 사기꾼들이 화곡동에 거의 다 모여서 전세사기 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조차 모르고 있었음.

근데 화곡동 사건이 대두되면서 다른 지역 사기꾼들이

"응? 그런게 있었어?" 하고 그걸 모방하는 바람에

화곡동 터지고 나서 2년 뒤에 ( 전세가 보통 2년 계약 )

갑자기 또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한 거임.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했냐?

상식적으로 가게보증금 + 협회가입비용 5,000만원 날리며 그걸 하겠냐?

심지어 자격증도 날아가는데?

전세사기는 자격증만 딴 사람을 사기꾼들이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지들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며 존나 해 먹은 것임.

우리나라 법상 중개보조원은 사고났을때 어떤 책임도 안지거든.

모든 책임은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돌아감.

그러니 사기꾼들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존나 해먹다가

사고터지면 뒤집어씌우고 나몰라라 해왔던 것임. 

애초에 지금 문제되는 전세사기 방식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보증 150%를 만들고 나서

사기꾼들이 헛점을 노려 일어난 방식이고

그래서 보통 다른 지역의 정상적인 형태의 공인중개사들은

그 방법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임.

사건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공인중개사만 백날 조지고 있으면 대체 뭐함?

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해서 사기꾼이 자격증 빌려 중개보조원 활동하며 사기치는 것을 막아야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작년 10월부터인가

중개보조원이 손님을 만날 때, 자기가 중개보조원인 것을 밝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이뤄지는지는 내가 알 도리가 없고.

중개보조원 좀 제발 없애라.

꼭 전세사기 아니더라도 부동산 사기는 거의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인 사장으로 앉아있는 곳에서 일어남.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자체도 넘쳐나는 상황에

중개보조원의 존재 이유가 대체 뭔지?

그리고 존재 이유가 있다면

왜 사고났을때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않게 만들어 놨는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