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무효소송 한녀들 팔다리 자르는 법안될거같다.

이혼 후 혼인무효소송 한녀들 팔다리 자르는 법안될거같다.모바일에서 작성

노익스질방구

2024.05.24 09:45:26

조회 179 추천 0 댓글 1

물론 무효를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듯하나,
어떻게든 무효판결을 얻어내면 위자료 나 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고, 결혼기간동안 남편월급으로 사뒀던 아내명의 동산들도 남편월급으로 샀다는 증빙만 충분히 된다면 그것도 반환청구 할 수 있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이거 대놓고 무시못한다.

다만, 무효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듯
거의 기각될듯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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