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야 잘가라 조직스토킹으로 범단죄로 처벌받을수도 있다 ㅋㅋ

주갤러(218.234) 2024.05.19 00:48:15

조회 71 추천 3 댓글 0

뭔 개인정보 무단공유하고 다녀도 정보제공주체만 처벌받는다고 하던데

스토킹죄 법 개정되면서 처벌 가능해졌음.느그가 처벌 안된다고 한건 스토킹죄 개정되기 이전 시점의 대법원 판결임

개인정보 무단공유하는거 무죄라고 한건 법개정 이전 시점이였던거고

법 개정 이후부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사생활 침해죄+사이버 스토킹

별의별 법 위반 사유로 민형사 고소 개같이 들어오고 이거 피해자가 경찰한테 봐달라해도 강제로 조진다 ㅋㅋ

잘가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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