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님들 여기 판례가져왔습니다

주갤러(218.156) 2024.05.17 01:29:10

대법원 96도923 - CaseNote

casenote.kr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님들 이번 사건에서 님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이상한 은어 ㅈㄴ게 사용한다고 밝혀지고

아무도 찾을 수 없게끔 글도 막 몇개월씩 묵혀두는 치밀함도 보이시던데

그런 행위를 범죄단체구성요건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양형정할 때 존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는데 님들은 이미 그런 판례가 있어요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5312041	서울 여자들 무난하다 [3]	ㅇㅇ(175.192)	19:57	42	1
5312040	보지달고 요리못하는 비처녀는 진짜 볼품없더라	선지폭격기(58.232)	19:57	22	1
5312039	남자가 좀 져줘 개새끼야 [8]	주갤러(223.39)	19:57	59	0
5312038	이게 일반화냐? 시발년아?	퍼플헤이즈	19:56	44	4
5312037	"이상하다 이쯤하면 엄마아빠오빠남동생은 다 져줬는데" [2]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6	90	16
5312035	늙은 정자는 기형아 낳는다노~	Birdwatcher	19:56	32	5
5312034	남성연령을 낮추는것보다 여성노산을 안하는게 현실적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5	22	0
5312033	이 나라 신기함	마미손(106.101)	19:55	17	0
5312032	원래 인간은 일부다처제임 ㅋㅋ [1]	7의여자	19:55	23	0
5312031	"노산으로 기싸움거는 한녀지능 보니 애낳으면 안될듯"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5	17	1
5312030	다른거 필요없으니깐 화해하고 결혼하면 봐줄께 [3]	주갤러(223.39)	19:55	22	0
5312029	한남은 더이상 여자를 울리지마라 [1]	ㅇㅇ(39.116)	19:55	34	2
5312028	2세걱정하는 노괴위해 임신안시켜주는게 [1]	선지피싸개(106.101)	19:54	49	12
5312027	⭐ 여성시대 N번방 처벌기원 ⭐	노괴주작감별사	19:54	19	2
5312026	"이미 31살 산모부터 발병률은 11배 이상 높아져"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4	22	1
5312025	훈남은 연애 100번 평범남은 연애 0번 ㅋㅋㅋㅋㅋ [1]	7의여자	19:54	27	0
5312024	"산모 연령에 따라 다운증후군 및 정신장애 최대 15배^"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4	18	1
5312023	가장 중요한걸 안해줬자나 십새꺄 [1]	주갤러(223.39)	19:53	31	0
5312022	도배 좀 작작해라 미친 노괴들아 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19:53	19	0
5312021	한녀들 제일 못된 버릇	ㅇㅇ(125.143)	19:53	36	6
5312020	세계인권위원회에서 한국에 존경을 표함	주갤러(106.243)	19:53	28	1
5312019	벨라루스 여자는 걸러라 [1]	김포공항	19:53	41	1
5312018	"노화된 산모의 염색체는 갖가지 유전질병을 초래"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3	18	0
5312017	"이상하다 이쯤하면 엄마아빠오빠남동생은 다 져줬는데" [1]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2	52	5
5312016	여기 노괴들은 싸줄새끼도 없는게 팩트잖음 ㅋ	선지폭격기(58.232)	19:52	17	0
5312015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라. 개년들이 다 쳐먹어서	ㅇㅇ(223.62)	19:52	13	0
5312014	너네들 왜 사회적책무에서 도피하려고함?? [1]	7의여자	19:52	22	0
5312012	결혼말고 다 해 줬는데 왜 남혐임? [1]	주갤러(36.38)	19:52	32	1
5312011	"한남새끼들 비겁하게 팩트만 가져오네"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2	54	8
5312010	나거한은 아닌게 아직 여자가 살기힘듬	주갤러(223.39)	19:52	24	0
5312009	윤석열 착해서 기름 사기 당한거 같다	주갤러(118.235)	19:52	12	0
5312008	그만 여혐해라? 이제 그만 여혐하라는 거? ㅇㅇ 하지 뭐	ㅇㅇ(223.62)	19:51	12	0
5312007	한녀 30대면 파기상품인데 뭘 같이 늙어가노 ㅋㅋㅋㅋ	ㅇㅇ(59.6)	19:51	25	0
5312006	"이상하다 이쯤하면 우리 엄마아빠오빠남동생은 져줬는데"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1	30	1
5312005	밀양사건. 여자 가해자들 중대장함. 기소 0	ㅇㅇ(223.62)	19:50	23	2
5312004	"노산모의 이상 염색체로 출생한 아기 평생동안 질환 앓을수도"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0	23	1
5312003	늙줌들 수준 개 처참하네 ㅋㅋㅋㅋㅋㅋ	ㅇㅇ(59.6)	19:50	35	5
5312002	여자 남자 서로 늙어가는 처지에 멀 싸우냐?? 그만 여혐해라	주갤러(223.39)	19:50	18	0
5312001	20대 어린나이에 매매혼에 적극적인 동남아여성 특징	ㅇㅇ	19:50	26	0
5312000	내가 기형아 싸는데 노괴들이 보태준거 있음?	ㅇㅇ(39.7)	19:50	13	0
5311999	"산모 연령에 따라 다운증후군 및 정신장애 최대 15배^"	대한민국은안전합니다2	19:50	16	0
5311998	내가 기형아 싸는데 노괴들이 보태준거 있음?	ㅇㅇ(39.7)	19:50	10	0
5311997	씨발 밀양사건 얘기만 하라고	주갤러(223.39)	19:50	14	0
5311996	씨발 밀양사건 얘기만 하라고	주갤러(223.39)	19:50	11	0
5311995	씨발 밀양사건 얘기만 하라고	주갤러(223.39)	19:50	7	0
5311994	씨발 밀양사건 얘기만 하라고	주갤러(223.39)	19:50	7	0
5311993	씨발 밀양사건 얘기만 하라고	주갤러(223.39)	19:50	13	0
5311992	내가 기형아 싸는데 노괴들이 보태준거 있음?	ㅇㅇ(39.7)	19:50	8	0
5311991	어후 개년들. 개똥 쳐먹고 짖어대니 개똥냄새마저 나노	ㅇㅇ(223.62)	19:50	12	0
5311990	늙남 수준 참혹하네	ㅇㅇ(210.178)	19:49	2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