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검사 의무화 얘기는 양육비 문제랑 연결됨

헤이샤

2024.05.15 21:09:43

조회 62 추천 0 댓글 3

이혼소송할 때

대체로 양육권을 모친한테 인정해주다보니

친부들 가운데

자기 애가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걸로 시비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

법원 판례 입장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이 올라간 이상

실제 친자여부를 떠나서

부친은 그 아이를 자식이라고 인지한 것이고

동시에 혼인 중 출산하면 그 자녀는 부의 친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 친자로 보고

양육비 부담 의무는 계속 져야한다고 함

(대신 위자료는 인정해줌)

진짜 친자가 아니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뒤부터는

양육비 부담할 의무가 없음

(양육 의무는 친모가 떠안게 되고

친모가 아이의 친아빠 인적사항 따서

아이가-친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친아빠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법적 관계 확실시 되면 친부에게 양육비 받아낼수는 있음...)

양육비로 전처 먹여살려서 배아프다고

애가 친자 아니라는 주장까지 하는 건데..

실제 친자가 맞음에도

부친이 양육비 주기 싫어서

자기 자식이 아닌것 같다고 주장한 부친에 대해 아이가 받을 상처는.. 참..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5303843	주갤이 결혼경쟁 안하려고 만든 남자들의세계임	주갤러(223.39)	06.04	12	0
5303841	마편 통하노? [6]	주갤러(223.62)	06.04	106	12
5303840	2030년 여성 징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 [1]	ACADEMIA(119.196)	06.04	26	1
5303839	감동란= 노산진입 한녀	주갤러(211.211)	06.04	33	1
5303838	한녀가 한남한테 욕 안먹는건 그 반대에 비해서 엄청 쉽다	ㅇㅇ(223.39)	06.04	21	0
5303837	집에서 국결반대해서 걍 40까지 버로우 타기로했다	주갤러(222.234)	06.04	51	2
5303835	내 생각엔 감동란 = 주둥이방송임 [2]	ㅇㅇ(223.38)	06.04	48	4
5303834	한국여자랑 색수 하고싶다 'ㅅ'	꾸깽이	06.04	27	0
5303833	한녀랑 결혼하고싶은대 'ㅅ'	꾸깽이	06.04	27	0
5303832	여자가 커세어면 남자는 오버로드임?? [1]	ㅇㅇ	06.04	37	2
5303831	레드컬러 [1]	>____<♡	06.04	18	0
5303830	한녀 만난 적이 있어	ㅇㅇ(121.166)	06.04	17	1
5303829	모두들 감사합니다	주갤러(49.163)	06.04	20	1
5303828	감동란 인스타가서 껄떡댈까 [1]	알파치노(211.234)	06.04	34	0
5303826	노괴가 감별사 만들어준거 존나 웃기네 ㅋㅋㅋ [3]	퍼플헤이즈	06.04	91	7
5303824	트수데이나잇 예아♡	>____<♡	06.04	14	0
5303823	감동란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	06.04	89	4
5303822	실시간으로 차단당하면 념글 못 가는거임?	주갤러(49.163)	06.04	17	0
5303817	주갤 네임드는 노괴가 만들어주는거 아니었냐 [8]	DUPE	06.04	134	13
5303816	20살 한녀로 꿀빠는썰 푼다 2024년 Ver	한녀는삼일한(118.235)	06.04	35	0
5303814	한녀가 성형에 목숨거는 이유	ㅇㅇ(118.235)	06.04	31	1
5303813	얘들아 너무 주갤에 매몰되지 마라 [9]	ㅇㅇ	06.04	88	2
5303811	요즘 돈모이니까 차사고 싶고 그런데 [2]	ㅇㅇ(39.7)	06.04	35	4
5303810	주갤에서 네임드란 그냥 정품 인증마크 같은거지	ㅇㅇ(118.235)	06.04	28	2
5303809	여시 n번방은 수사조차 안하는데	선샌니~	06.04	44	1
5303808	솔직히 여성징병하면 꼴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다	ㅇㅇ(223.39)	06.04	23	1
5303807	여자말이 옳다는걸 짤 하나로 증명해줌 [11]	ㅇㅇ(223.39)	06.04	127	17
5303805	목마른자가 우물을 파듯 내가 스스로 알아보러간다	ㅇㅇ	06.04	27	0
5303804	40추가 념을 못가네 [1]	ㅇㅇ(118.235)	06.04	30	1
5303801	한녀는 “지체 장애인” 이다	ㅇㅇ(118.235)	06.04	40	5
5303800	애초에 주갤에서 네임드화하면 뭐하노? 친목질하면 욕부터 박힐 건데	주갤러(223.62)	06.04	16	2
5303798	✅급전가능/ 비.대.면 대출문의 /신불자ok /✅	주갤러(118.235)	06.04	12	0
5303797	나정도면 잘생긴듯ㅇ	주갤러(211.234)	06.04	33	0
5303796	고닉팠습니다. 쿄쿄 [8]	노괴주작감별사	06.04	133	11
5303795	주갤에선 항상 누군가 어그로를 끌며 한녀를 조지고 다닌다고 [3]	주갤러(110.10)	06.04	24	1
5303794	외국인 며느리 본 집들 부모님 얘기는 거의 비슷하더라 [1]	ㅇㅇ(223.39)	06.04	36	4
5303793	저 한녀가 뭔 스타 프로게이머임?	ㅇㅇ	06.04	31	1
5303792	아무리 봐도 현대차는 미래에 삼성전자급인듯	주갤러(61.253)	06.04	39	0
5303790	✅급전가능/ 비.대.면 대출문의 /신불자ok /✅	주갤러(118.235)	06.04	12	0
5303789	나는 탈조선 못 할 것 같으니까 [2]	주갤러(49.163)	06.04	37	0
5303788	씨발 진짜 이러다가 여혐민국 망하겠네 [1]	주갤러(49.164)	06.04	53	3
5303786	✅급전가능/ 비.대.면 대출문의 /신불자ok /✅	주갤러(118.235)	06.04	11	0
5303785	한녀들 맘껏 깝칠수 있을때 깝쳐라 [1]	ㅇㅇ(118.235)	06.04	25	2
5303783	징그러	주갤러(221.139)	06.04	19	2
5303782	일단 니 면상부터 귀여운지 생각해봐라	주갤러(223.62)	06.04	13	0
5303781	한녀가 외모부심ㅋㅋ 가면부심이겠지ㅋㅋㅋㅋ [1]	한녀는삼일한(118.235)	06.04	29	1
5303780	믿음이란게 이렇게 중요하다	선샌니~	06.04	21	1
5303779	It is a good day to die	ㅇㅇ	06.04	27	2
5303778	헐 삼성노조에 빨갱이들 투입됐네	주갤러(216.24)	06.04	30	1
5303776	우리나라는 실은 계급사회가 아닐까 [7]	ㅇㅇ(223.62)	06.04	4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