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왜 해?"…'위장 미혼' 빠르게 늘어난

"혼인신고 왜 해?"…'위장 미혼' 빠르게 늘어난앱에서 작성

주갤러(182.228) 2024.05.14 13:07:29

조회 137 추천 0 댓글 2

"혼인신고 왜 해?"…'위장 미혼' 빠르게 늘어난 이유

기사원문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미혼'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기삽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 19만 3천여 건 가운데 결혼 후 1년 안에 이뤄진 혼인신고 건수는 82%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지난해를 기준으로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비율도 8.15%입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 건 청약과 대출 등에서의 불이익이었습니다.

청약만 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있으면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대출 역시 소득요건에서 부부 합산을 적용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요.

정부는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바뀌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간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기사는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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