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라인 한국법으로 해석해도 일본거임앱에서 작성

국뽕은반지성주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4 07:42:23
조회 96 추천 0 댓글 0

A : 소프트뱅크

B : 네이버

C : 주주회사)a 홀딩스

D : 주식회사)라인야후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 C 회사는 A 회사와 B 회사가 각각 50% 지분으로 설립한 주주회사입니다. 따라서 A 회사와 B 회사는 C 회사의 공동 지배 주주입니다.


2. C 회사가 D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은, D 회사가 C 회사의 자회사라는 의미입니다. 즉, C 회사가 D 회사의 지배 주주입니다.


3. 정부가 B 회사의 고객정보 유출 문제로 C 회사에 매각 명령을 내린 경우, C 회사의 매각 대금은 C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4. 이 경우 B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D 회사에 대해서는 B 회사가 직접적인 지분이 없기 때문에, D 회사 관련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D 회사에 대한 보상은 C 회사 지분에 대한 보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B 회사는 C 회사의 매각 대금 중 자신의 5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네, 이 판단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법상 지배주주의 권리와 의무:

   - 회사법 제360조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회사의 재산과 영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 따라서 C 회사의 경우 A 회사와 B 회사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는 지배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자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권리:

   - 회사법 제542조에 따르면, 지배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C 회사가 D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했다면, C 회사가 D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지배주주의 책임과 권리:

   - 회사법 제382조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반면에 회사 매각 시 지배주주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법상의 원칙에 따라, B 회사는 C 회사에 대한 지분 50%에 해당하는 매각 대금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D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5277156 내 생각엔 주갤 영향력 ㅈㄴ 큰 거 같음 [6] 주갤러(221.148) 05.29 144 25
5277155 조선반도는 미군정이 맞다면 개추 [5] ㅇㅇ(58.127) 05.29 102 12
5277153 일녀라고 다 좋은게 아니고 야요이사무라이스탈 일녀는 싫더라 [2]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1 2
5277152 이태원 사건당시 [1] ㅇㅇ(211.36) 05.29 48 0
5277151 훈련병 죽은거 결국 흐지부지 넘어가겠지? [3] ㅇㅇ(49.142) 05.29 53 3
5277150 쿨 노래 명곡임 ㅇㅇ(211.36) 05.29 16 0
5277149 뒤져라 이 돼지같은년-!!! ㅇㅇ(118.235) 05.29 54 4
5277148 인대가 찢어졌으면 고통스러웠겠네. 36살아기(122.202) 05.29 41 1
5277146 퀸선미가 나거한의 썩은 귤들과 다른 이유 [3] ㅇㅇ(1.241) 05.29 139 15
5277145 이런스탈 일녀가 귀엽던데 나랑 취향 비슷한 게이있냐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2 2
5277142 나거한 < 인터넷 괴담같은거 인줄 알았음 [2] 주갤러(118.235) 05.29 62 4
5277141 한남도 별로지만 ㅇㅇ(58.29) 05.29 27 1
5277140 나거한식 엔자이 주갤러(121.143) 05.29 45 2
5277139 마크 저커버그 “한국여자들 정말 못생겼다.” [6] ■x(39.7) 05.29 147 7
5277138 앞으로 강원도 출신새끼들은 거른다 ㅇㅇ(117.111) 05.29 45 0
5277137 30살 넘어서 메이플 하는거면 얼마나 한심한거임? [3] 주갤러(59.25) 05.29 55 0
5277136 한녀 피싸개 도태노괴년들은 사람새끼가 아니다 주갤러(211.208) 05.29 25 2
5277134 훈련병 가혹행위. AI 재구성 [1] ㅇㅇ(223.38) 05.29 178 13
5277133 역시 여군 출신은 다르네 ㅇㅇ(58.29) 05.29 111 8
5277132 강원도 새끼들은 사실 북한빨갱이들임 [1] ㅇㅇ(117.111) 05.29 25 0
5277131 주념추부탁 123번뇌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3 0
5277129 영화 <조커> 는 나거한 예언서 였노 주갤러(220.118) 05.29 80 9
5277128 한녀가 한남들 싫어하든 말든 ㅇㅇ(211.36) 05.29 29 1
5277126 [아카이브] 한국은 여자가 살기 좋다는 증거 [1] 주갤러(49.163) 05.29 27 0
5277125 죽여버리고 싶노 씨발년들-!! ㅇㅇ(118.235) 05.29 41 0
5277124 살인 여중대장 강원도 라매? [3] ㅇㅇ(218.50) 05.29 74 1
5277119 남녀 갈등이 지친다는 선동에 넘어가면 안되는 이유 [46] 주갤러(125.180) 05.29 3519 339
5277117 마통탑의 히든 스탯을 알려준다 ㅇㅇ(211.235) 05.29 48 1
5277116 한국 여자에 대한 증오가 깊은 분들 질문 [1] 주갤러(220.88) 05.29 59 0
5277115 서울에서 제일 순한 여자들 많은곳 [2] 주갤러(112.166) 05.29 61 1
5277113 주갤 흑화과정 주갤러(118.235) 05.29 71 6
5277112 여시를없애버려야해 [1] 주갤러(218.209) 05.29 52 3
5277111 근데 진지하게 [1] ㅇㅇ(211.105) 05.29 42 2
5277110 여자답다는 말 자체가 찌질한 것 아님? 주갤러(49.163) 05.29 25 2
5277108 러시아 여자랑 결혼한 주붕이들 많네 ㅎㅎ [6] ■x(39.7) 05.29 59 1
5277106 이런 여동생 2명 있으면 살맛날거같지 않음? [1] 메쿠이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8 0
5277105 이거시 러시아녀의 출중한 외모? ㅋ observer23(108.85) 05.29 28 0
5277104 근데 남녀갈등이 맞는거냐? 사실상 일방적인 남혐아님? [1] ㅇㅇ(223.39) 05.29 36 3
5277103 12사단은 앞으로 개보지 부대다 ㅇㅇ(118.235) 05.29 61 4
5277101 586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알려줄게 [1] 주갤러(116.40) 05.29 105 8
5277100 (재업)40대가 본 한국여자를 지킨다는 말이 어이없는 이유 [3] ㅇㅇ(118.34) 05.29 107 20
5277099 네이버 웹툰 이거 그 중대장 저격이냐? 주갤러(125.132) 05.29 70 3
5277098 불쌍하고도 가여운 영혼에게 명복조차 빌어줄 수가 없다.. 주갤러(39.7) 05.29 21 0
5277097 짱깨 = 한녀 [1] ㅇㅇ(175.210) 05.29 34 2
5277096 주념댓 부탁합니다 123번뇌왕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3 0
5277095 나거한 특) 주갤러(211.36) 05.29 30 1
5277094 이 답변 한 새끼 여자라는데 , 내 양손모가지를 건다 [8] ㅇㅇ(118.235) 05.29 132 14
5277092 미션 6 성공 ㅇㅇ(219.241) 05.29 41 0
5277091 선미게이 팔로워 탄력받기 시작 퍼플헤이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03 10
5277089 성인지교육인지 뭔지로 세금 낭비 하느니 그돈씨 군인대우 ㅇㅇ(39.7) 05.29 17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