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치안이 좋다? 그것도 너무 낙관적임 ㅋㅋ

한국 치안이 좋다? 그것도 너무 낙관적임 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04.30 2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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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교정시설은 꽉 차다못해 넘치는중임 ㅇㅇ 경범죄자 가석방 확대 추진중이고, 앞으로는 경범죄자는 구치소도 안들어갈 심산이 큼

교도소를 더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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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에서 몇년째 꾸준히 교도소 추가건립을 추진하지만 법무부에선 응답이 없을정도로 별로 생각이 없음 ㅇㅇ

교도소 한곳에 사람을 더 처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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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수용으로 범죄자님 ^인권침해^ 판결난지 얼마 안됨

범죄율 좀만 더 늘어나면 사소한 경범죄는 진짜 훈방조치 정도로 끝나는 개막장 시대가 올수도 있음 ㅇㅇ 한국 치안은 이미 한계점을 맞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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