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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민희진이 승리하는 이유

주갤러(220.127) 2024.04.30 13:09:47
조회 118 추천 4 댓글 4

일단 하이브의 논리는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고 배임죄로 고발한다는 건데


하이브 논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애초에 경영권 탈취는 죄에 해당하지 않음.


하이브의 주장대로 민희진이 경영권 탈취를 할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한들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만큼, 대주주 의사에 반할지라도 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탈취는 


엄연히 합법이며 죄에 해당할 수가 없음.


대표적으로 일론머스크가 트위터 주주들 입장 좆까라하고 지 돈으로 트위터 인수한 게 적대적 인수합병임



두번째 문제점은 애초에 하이브 주장대로 배임죄에 해당할지라도, 단순한 계획으로는 배임죄가 성립이 불가능함.


민희진이 실제로 착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필요함.


근데 대체 실제로 뭘 착수를 해서 민희진이 회사에 어떤 피해를 끼쳤다는 거?


물론 하이브가 나름대로 증거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해당하기가 힘들어보임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시가 총액이 떨어졌으니 배임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하이브에 언플로 사건이 커진거고 주주에게 끼치는 피해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없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는 솔직히, 하이브가 법적으로 안통할 것을 알고서 민희진을 배임죄로 고발한 거 같다는 생각을 함.


왜냐하면 충분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언정 민희진 해임사유로는 가능하거든 그래서 쫓아낼려고 일부러 저런 짓을 한건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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