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법'을 했어야 한다.

주식 갤러리

1/3

MBC+여초 지금 반격 들어감 ㅋㅋㅋㅋㅋㅋㅋㅋ.jpg 21년도부터 발생한 범죄에은밀하게 취재진행 하다가무슨 일 때문인지 급하게 단독으로 보도하고이에 여초커뮤니티는 총결집하며여시 N번방 사건 단 한 번도 야념에 안 올린 야갤념조작 한녀단들도 야념주작 가동들어감여성시대 범죄사건에 입꾹닫 하던 여초커뮤니티들 여성이 성범죄 당했다는 이슈에 환호성을 내뱉으며 총결집중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보은법'을 했어야 한다.앱에서 작성

DUPE

2024.04.30 11:31:24

조회 7029 추천 358 댓글 89

23b8df35f1dd3bad23ed86e74281776d856d6cf6f5f1ac8cebf17fbd305a57a03b9c535057f4199b9eba59220a6459b04259

가칭 : 보은법

대상 : 징병, 공익, 사업체, 연구원 등 복무제도로 복무한 모든 시민

내용 :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 및 4대보험 미납분에 최저임금 미달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복무시점부터 이자까지 계산하여 지급

시기 :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군번 순서대로 수년에 걸쳐 순차 지급(어차피 세대가 뒤로 갈수록 징병률이 치솟고, 여성정책이나 성인지예산을 고려하면 부담되는 수준이 아님)

의의 : 시민의 결합인 국가공동체에서 스스로의 존립을 위해 어쩔수 없이 구성원의 희생을 요구하였다면, 이후 사정이 나아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게 당연하다.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나아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안보의식이 필요한 국방에 핵심적 도움이 된다.

효과 :

노년층 -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여 복지비용 감소 효과와 사회적 안정 효과가 생김

장년층 - 은퇴 준비와 노후 계획에 사용하여 역시 복지비용 감소 효과가 있고, 은퇴시기를 앞당겨 기업의 직급정체와 가스라이팅, 사보타주 문화를 개선시킴

중년층 - 거주 안정을 돕고, 나아가 자녀 교육이나 독립, 혼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킴

청년층 - 혼인 적령기 인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대상자가 전원 남성이므로 여성의 상향혼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을 넒혀 연애,혼인,출산률 개선에 도움을 줌,

기타 -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 및 채무불이행 개선,

의무(책임)를 하면 그만한 보상(권한)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실증하여 사회의 기강을 세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 복지비 부담 감소,

복지에 대한 갈등, 대립을 완화하고 간접지원으로 생기던 복지누수 해결,

인구감소로 인해 반드시 다가오는 평등징병에 대한 반발과 갈등 해소,

다른 정책과 다르게 일을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을 최저한도로 지급하므로 사회적 갈등이나 저항이 적음,

사람을 쓰면 당연히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자본주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노동권, 인권, 국방에 대한 관심 환기

이 내용을 10년도 더 전에 주장할 때, 국회의원 사무실이든 기자든 누구도 듣지 않았다. 주변에선 이해를 못했으며, 인터넷에서도 '당연한 의무'라 말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했다.

(심지어 난 면제라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 마치 남들 다 가는 군대 무슨 보상을 바라냐며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더라)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공동체가 존재하기 위해 국방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국방에 돈이 든다면 돈을 써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은가?

만약 공동체가 너무 어려워서 돈을 지불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그런데 이 나라는 상황이 나아지고도 빚을 갚기는 커녕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헌신한 시민을 성범죄자, 차별주의자로 몰아 억압하고,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없던 젊은 여성에게 돈을 쏟아붙고 권한을 준다.

나라부터 임금체불을 하는데, 어떻게 민간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겠는가?

나라부터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이 권한과 책임의 비례를 지키겠느냔 말이다.

사회공동체의 근본 원칙인 '권한과 책임의 비례'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진다.

- dc official App

358

고정닉 37

원본 첨부파일 1

neostock-20240309-231714-000-resize.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5240626	외부개입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며 한남 조롱하는 한녀들은 [3]	ㅇㅇ(61.98)	09:34	111	15
5240625	세계가 한녀실험 하는 것일 수 있다. [2]	코딩낭인(211.234)	09:33	68	6
5240623	한녀들이 하는 의외로 극혐인 짓 [2]	ㅇㅇ(223.38)	09:33	40	5
5240617	금투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1]	아기집	09:30	21	0
5240616	외녀들 한녀들한테 인종차별 당한것도 싹 다 마편 찔러야한다 [3]	ㅇㅇ(61.98)	09:30	105	11
5240614	어차피 터는 건 미국인데 그냥 팝콘이나 뜯자 [1]	ㅇㅇ(61.98)	09:28	56	4
5240613	어제자 틱톡에 난리난 한녀 외국인테러 폭로 영상 [118]	주갤러(211.235)	09:27	2404	270
5240612	미친 전세계가 여시 엔번방 처막고 난리네 [5]	보동산론 교수(14.50)	09:26	125	3
5240611	중소기업 다니면 소개팅 안들어옴 [6]	주갤러(221.149)	09:26	65	3
5240610	나거창은 이래서 재밌다 [4]	25세 황근출(118.235)	09:23	134	16
5240609	걱정하지마 MBC 곧 KBS 될거니깐 [3]	ㅇㅇ(223.39)	09:22	84	1
5240608	잃은 거 많으면 한녀와는 얽히면 안 됨 ㄹㅇ [1]	주갤러(172.226)	09:22	42	2
5240607	주갤에서 일뽕하는 새끼들 특징	무의미한인생	09:22	34	0
5240606	피해자 12명 vs 3페이지나 되는 백과사전	25세 황근출(118.235)	09:22	65	6
5240605	멍갤 줌마들 개발작하는데 시발 센징 멍석말이는 한녀가 다하네	주갤러(172.226)	09:21	20	1
5240604	주작단톡방<< 미성년자 동원 해킹 성범죄조직임 여시 다음에 터짐	ㅇㅇ(118.235)	09:20	24	0
5240602	얘들아 서울대 N번방 뭐시기 MBC뉴스영상 [3]	에관러(106.101)	09:20	166	17
5240601	팝콘챙겨라 ㅋㅋ	25세 황근출(118.235)	09:19	50	3
5240600	주작단톡방<< 미성년자 동원 해킹 성범죄조직임 여시 다음에 터짐	ㅇㅇ(118.235)	09:19	21	0
5240599	[다시 읽기] 4.3이든 5.18이든 이것을 명심해야...	ACADEMIA(119.196)	09:19	17	0
5240598	질문)형들 여자들 원래 돈앞에 자존심없음? [2]	ㅇㅇ(117.111)	09:19	71	1
5240597	근데 미국이 안해주면 결국 느그는 할거 없지 않음? [2]	ㅇㅇ(106.102)	09:19	62	0
5240594	대학교 한녀들 나이 쳐먹고 시발 고음으로 꽥꽥거리는 거 ㅈㄴ 민폐임	주갤러(172.226)	09:17	25	0
5240591	아줌마들 10명따리에 한발진한다 = 위기의식과 경각심	주갤러(175.223)	09:16	17	1
5240590	아줌마들 주갤 기어오는거 ㅈㄴ 웃기네ㅋㅋ	주갤러(58.227)	09:16	50	2
5240589	버핏이 왜 항공주 하지말라함? [1]	HLB	09:16	26	0
5240587	서울대서 '제2의 N번방'..여학생 사진에 음란물 합성..	ㅇㅇ(210.216)	09:15	57	0
5240585	주태남들 속마음: 한녀가 떄럐쨰예ㅠ 혼내주때여ㅠ [1]	ㅇㅇ(106.102)	09:14	35	0
5240584	한남 입장에선 진짜 엘리전이긴 하네 ㅎㅎ	주갤러(194.180)	09:13	125	17
5240583	제식갤 대문짤 : 소아성애, 백신살해 카나다의 '정신'	ㅇㅇ(77.111)	09:12	33	1
5240582	니들은 절대 못이겨 ㅋㅋㅋ 단합도 안되는 쓰.레.기.들아 ㅋ [3]	ㅇㅇ(106.102)	09:12	70	0
5240581	자매사이가 아쥬 탕후루맹키루 끈즋하녜잉♡	>____<♡	09:10	15	0
5240580	no한녀 no국산소비 no외식 국내여행no거품 부동산 no조선인 인간 [2]	주갤러(39.7)	09:10	22	0
5240579	얘들아 너희는 여시 못이겨 [1]	큰일은 유동이(106.101)	09:09	133	11
5240578	정상한녀 존재함 [3]	주갤러(175.202)	09:08	58	2
5240575	도축당할때 연금복권 당첨된것도 뜯김? [2]	주갤러(121.172)	09:06	40	0
5240574	한녀 대부분이 머리긴 한남인데 ㅋㅋ	ㅇㅇ(211.234)	09:05	18	2
5240572	다들 왜 페미민국이 됐는지 아냐?? [5]	ㅇㅇ(1.247)	09:04	83	0
5240570	여성판 n 번방 가서 좋아요좀 눌러줘라	주갤러(220.118)	09:03	41	0
5240569	한녀들 왜 맨날 이지랄이냐?	ㅇㅇ(45.112)	09:01	61	0
5240568	도태남이 필요가 없는 이유 니네 세금으로 월급 받고 연금 받는다 [2]	주갤러(39.119)	09:01	57	2
5240563	쉴드치기는게 취미다	ㅇㅇ(60.253)	08:56	38	0
5240562	이 할배 뭐냐 [7]	크로닉스	08:56	100	0
5240560	전형적인 한녀 블로그 ㅋ	ㅇㅇ(45.112)	08:56	44	0
5240559	안티페미가 아닌 남성인권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주갤러(14.138)	08:55	32	0
5240558	한녀 때문에 인생 포기한 호구... jpg [3]	ㅇㅇ(211.245)	08:55	196	23
5240556	언론이 작정하고 한편들면 [1]	주갤러(118.235)	08:52	32	0
5240555	그냥 여시 파헤쳐지면 곤란한거지 [19]	주갤러(118.235)	08:49	173	22
5240554	나거한의 개 병신같은 판례문 때문에 판사 ai화도 안됨	ㅇㅇ(211.235)	08:49	40	0
5240553	가수 윤민수도 도축당했노 ㅋㅋ [25]	주갤러(118.235)	08:49	703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