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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갤럼 VS 설윤아짐

주갤러(125.133) 2024.04.25 12:25:43
조회 57 추천 2 댓글 0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성립이 돼야함. 



주갤럼들과 설윤아짐 상호간엔 이게 될까?





모욕성과 공연성은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성립 안 돼서 Fail.



콱통피년이 자꾸 신상 털렸기 때문에 성립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털린 신상을 설윤아줌이 계속 부정하는 중이라는 거임 ㅋㅋㅋ



이 거는 주갤럼들도 알고 있어서 백날 모욕 해봐야 설윤아줌 본체를 욕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임. 




특정성이 성립하려면, 설윤아줌 본인이 황선희가 맞고 사진 속 인물이 자기가 맞다고 인정을 해야 성립이 된다는 말임.



아니라고 하니까 주갤럼들이 티배깅 하는 거 모르는 거노? ㅋㅋㅋㅋ 어디서 주워듣기만 해서 고소해라어쩌라 하는 거지 




그래서 게임에서도 욕 먹기 전에 게임 닉을 어디사는 누구라고 해두거나, 게임 시작하자마자 자기 어디사는 누구라고 스스로 쓰는 거임. 그러면 특정성이 성립돼버리니까.




반면에 설윤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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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갈 거 없이 디시에서 업무방해 땡기면 게임 끝남 ㅋㅋㅋㅋ




아줌마 어디 한 번 고소해보라고 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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