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문제'는 단지 인구 문제가 아니다.

DUPE · 2024.04.20 1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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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출산율 감소의 기본 속성

감소 50%를 맞으면, 회복을 위해선 증가 100%가 필요하다.

1세대 인구 1,000명이 출산율 1.0을 기록했다고 가정하자. 1세대는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다음 세대인 2세대는 500명이 된다. 그리고 2세대 500명으로 다시 3세대에 1,000명을 회복하려면 얼마의 출산율이 필요할까?

500명으로 2.0의 출산율을 기록해도 다시 500명이 된다. 즉, 다시 '태어나는 인구'만 1,000명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4.0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출산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2세대 500명이 1.0의 출산율을 기록해서 3세대가 250명이 된 경우엔 더 심각해지는데, 250명으로 2.0의 출산율을 기록해도 250명, 4.0의 출산율을 기록해도 500명이고, 8.0의 출산율을 달성해야 1,000명이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평균적으로 8명의 자녀를 낳고, 이들이 모두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4세대가 1,000명의 인구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것은 완전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다. 이미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세대는 그 세대의 인구가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므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말도 안되게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더라도, 전체 인구 회복이 아니라 단지 차세대 출산율만 회복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출산율과 저출산 유지 기간을 보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거다.

1.노동인구 감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당연히 국가 시스템 전반이 약해진다. 여기에는 행정, 사법, 치안 등 공권력 전반과 의료, 공학, 과학 등 산업 전반이 포함되고, 세금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도 엮여있다. 당연히 인프라를 관리하는 능력에도 영향이 생기고, 부동산 등 자산 방어도 어려워진다. 인구가 줄어드니 국가 내부 경쟁 시스템은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국가 경쟁력 저하로 나타난다.

참고로 노동인구 감소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는 이민자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바짝 돈을 벌러 오는 개념이지, 한국에 눌러 앉아 소비해서 내수를 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다.

이민자로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안된다. 한글과 한국어는 국제공용어도 아니고, 어순도 다른 고립어라 진입장벽이 높다. 그리고 이런 진입장벽을 뚫어도 '젊은 사람'이 와야 하는데, 젊은 나이에 이런 진입장벽을 뚫어버리는 인재는 전 세계가 모시려고 안달이 났다. 당장 문화,경제적으로 훨씬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일본이 옆에 있고, 그 외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 '젊은 인재' 입장에서 더 좋은 선택지는 많다. 심지어 한국은 징병이란 진입장벽이 또 있으므로 이민자를 받아 인구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류다.

당장 있던 사람도 외국으로 떠나거나 자살하고, 태어나는 생명이 없는 땅인데 누가 오려고 하겠는가? 물론 있다. 3세계 국가 사람들이나 조선족, 무슬림 난민 등. 그리고 이런 이민자가 국내에 쌓이면 치안부터 종교 분쟁, 교육 등 온갖 비용이 증가해서 오히려 적자가 나게 된다. 당장 사병 30% 정도가 이런 인구, 그러니까 한국말 못하고, 교육 수준 떨어지고, 문화적 이질감이 크고, 상식이 다르고, 한국에서 온갖 차별과 멸시를 받다가 강제로 끌려와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인구로 채워졌다고 생각해보라. 부사관부터 초급 장교까지 다 탈출한다. 구심점이 있는 반란과 다르게 점조직이 동시다발적 테러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므로 진압도 안된다.

2.부양인구 증가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태어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로써 파생되는 문제점은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고갈이다. 당장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기금, 실업급여 등 온갖 사회보장기금이 고갈 되었거나, 앞으로 가파르게 떨어져 큰 폭의 적자가 될 예정이다. 이걸 유지하려면 다시 줄어든 생산가능인구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부자나 기업에게서 더 걷으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고, 전체에게 부과하면 당연히 악성 되먹임을 일으켜 출산율 하락을 가속시킨다. 각종 경제지표가 박살 나므로, 국가신용도나 경제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기축통화국이 아니기에 환율부터 채권까지 광범위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주식이나 부동산도 악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사회 갈등은 심해진다. 이는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지고, 다시 효율 저하라는 악성 되먹임을 불러온다.

3.인구 절벽

인구 절벽은 출산율의 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인구 그래프가 절벽처럼 깎이는 경우다. 위의 문제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영향을 끼진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국가, 사회 전체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국가 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교육이다. 아이가 없으니 초등교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고, 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번진다. 대학 이후의 과정에선 군대, 즉 국방의 문제로 번지게 되고, 군대 이후엔 산업으로 번지게 된다.

지금 의대 증원 한다고 난리인데, 당장 인구가 줄어 학생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 문제도 해결하고, 부양인구(환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니 이를 대비해서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베이비 부머가 죽는 시점에서 이 나라는 OECD 평균의 수배, 수 십 배의 인구당 의사 비율을 가지게 되고, 건강보험이란 특이한 시스템 아래서 이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병원 운영을 위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과잉진료, 과도한 마케팅, 허위청구, 마약성 약품 분실 등).

지금 3D업종이나 중소기업부터 젊은 사람이 없다며 난리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베이비 부머 세대에 통용되던 직장 문화를 고쳐야 한다. 연공서열이나 수직문화, 막내가 기피 업무나 혐오 업무를 전담하는 시스템을 버리고, 역할과 성과에 따른 인사고과, 수평구조,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이건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공무원 사회도 따라가지 못하고, 민간에선 더더욱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아니, 사실 변화할 의지도 없다.

"이런 일은 막내가 해야지!"라며 호통치고 황제처럼 군림하는데, 정작 본인들 시절엔 막내가 금방 지나갔다. 회사는 계속 커져서 사업을 확장하고 새 지점을 내니 윗사람은 금방 지점장, 협력업체 사장으로 비켜줘서 승진이 빨랐다. 그러니 잠깐의 막내 생활을 버티고 쭉쭉 승진하며 이런 서열 시스템의 단 물을 빨아 먹었고, 젊은 신입이 계속 들어오니 이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빠르면 1997년 이후, 늦게는 90년대생이 사회에 진입하던 2010년 이후에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하다. 자동화와 세계화로 인해 극도로 분업화 되고 효율적이 된 산업은 더 이상 신입 사원을 원하지 않게 되었으며,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한 여성의 강제적 사회 진출은 경쟁을 심화시켰고, 평균 수명 상승에 따른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인사적체가 갈수록 심해졌다. 비정규직과 포괄임금제로 인해 물가상승 대비 실질 노동소득은 감소했으며, 부동산 버블과 양극화로 인해 자산소득 대비 노동소득은 더더욱 바닥으로 쳐박혔다. 이제 젊은 직장인은 참을 이유도 없고, 참아도 나아지는게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문제는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진풍경을 만들어냈다.

결국 인구 절벽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 압력,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은 사회적 갈등 심화, 사회적 신뢰 상실, 자살률 증가를 불러오고, 나아가 시스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진다.

4.인구 공동(암묵적 지식 소실)

[0.출산율 감소의 기본 속성]에서 나왔지만, 이미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세대의 인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나라는 감소 폭도 크지만, 그 기간도 굉장히 오래 유지되어 이제 와서 급격한 출산율 증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거대한 인구 공동을 채우지 못한다. 인구 그래프나 피라미드에서 움푹 파인 공동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국가, 혹은 사회의 암묵적 지식 계승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암묵적 지식이란 '탁상공론'이란 말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무리 자세히 문서화한 지식이라도 그것이 실무에 가면 다양한 변수로 인해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어지고, 실무에 맞도록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고 지식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암묵적 지식'이다.

예컨대 직장에서 직급, 명령 체계, 서류 양식이나 기한 등은 문서화가 가능한 명시적 지식이다. 그러나 20대 사무직 대리가 60대 실무자인 주임에게 조직 목적을 전달하는 방식은 암묵적 지식이다. 만약 20대 대리가 명시적 지식인 직급을 이용해서 반말로, 강압적으로 60대 주임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당연히 조직은 개판이 되고, 업무 진행은 불가능해진다.

군대에서 유명한 소위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 갓 들어온 소위가 부대 내 신발 갯수와 위치까지 다 알고 있는 석유급 행보관에게 반말로 명령하는 이야기. 이것이 '암묵적 지식'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다.

또한 직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법이 청자 중심인가, 화자 중심인가, 직설적 대화를 하는가, 완곡어법을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뉴얼에 담기 어렵고 명시적 지식이 되지도 않는다.

기안이나 보고서 양식은 문서화해서 계승하기 쉽지만, 매 해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시장 경향이 바뀌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시점에 조직의 방향성이 어떤가, 우리 부서는 어떤 입장을 잡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암묵적 지식의 영역이다.

인구가 많은 시기에는 경제학 - 물리학과 같이 동떨어진 학문끼리 중간 다리를 놔주는 통계물리학, 경제물리학 인력이 존재하여 경제학자, 물리학자, 통계물리학자, 경제물리학자가 각 학문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 '암묵적 지식 체계'를 공유한다. 당연히 협업이 가능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 각 학문의 깊이와 효율이 증가한다. 하지만 인구 공동으로 중간 다리를 놔주는 인력이 사라지고, 유지되던 암묵적 지식 체계가 붕괴한다면 이러한 협업의 이점을 잃을 뿐 아니라, 다시 융합학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처음부터 인력과 지식을 쌓아가야 한다.

이런 '암묵적 지식'은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암묵적 지식의 소실은 분명히 악영향으로 돌아온다. 인구 공동으로 발생하는 암묵적 지식 소실은 국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5.인구 폭증

[3.인구 절벽]의 효과와 똑같이 국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므로 파생되는 문제 역시 비슷하게 발생한다.

출산율 하락은 반드시 감소보다 더 큰 상승이 선행되어야 문제 해결의 시작이 가능하며, 출산율 증가 정책은 그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므로 출산율 증가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래프 상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나타난다.

즉, 인구 절벽이 발생한 순간, 이미 인구 폭증이라는 2번째 파동은 예약이 잡힌 것이다.

6.정치 편향(민주주의 붕괴)

지금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만 봐도 느낌이 오겠지만, 86세대와 영포티라 불리는 세대를 합친 40~60대 세력은 나머지 모든 세대를 합쳐도 1인 1표 원칙이 있는 한 선거로 이기는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특정 세대에 인구와 기득권이 집중되니 정치 또한 이들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들 중심의 정책만 나오게 된다.

미국과 금리가 역전되어 아무리 물가가 치솟아도 나라가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금리를 동결하고 부동산 지원금을 뿌린다. 그것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돈으로. 90년대생부터 도저히 국민연금을 받을 방법이 없지만, 여전히 세대별 소득 대체율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를 뜯어 고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86세대와 영포티 세대가 죽기 전까진 아랫세대 착취해서 어떻게든 받을거 같으니까.

다수결의 원칙은 효율을 위해 중요하지만, 다원주의가 사라진 다수결은 그냥 이기주의 폭정이고 전체주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이 나라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로 인해 정치 편향이 심각해진 상태고, 자정하는 능력 또한 잃어버렸다.

여기까지 '출산율 문제'라고 말하는 개념을 나누어 알아보았다. 이를 촉발시킨 페미니즘이나 86세대에 대해 설명하려면 나거한부터 상향혼, 물질만능주의, 언더도그마, 정체성 정치, 세계화와 양극화, 권한과 책임의 붕괴 등 설명해야 할 개념이 너무 많아 글이 더 길어지니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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