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무출산이 옳은이유ㅡ 보육교사 고소미 대처법앱에서 작성

ㅇㅇ(118.37) 2024.04.19 17:49:16
조회 65 추천 0 댓글 0

보육교사 선생님 경찰조사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린이집은 원아들의 연령이 어린 경우가 많은 만큼

돌봄과 훈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신체접촉만으로도

쉽게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들어 원아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것도

아동학대로 잘못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원아가 밥을 거부하여 먹이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키면

역으로 아동방임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영역입니다.

어디까지가 아동학대고, 어디까지가 훈육인지 판단을 내리기에

난해한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도 행위 자체만을 놓고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오해로 아동학대 혐의를 입게 된 보육교사 선생님은

첫 번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Q.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떻게 아동학대를 판단할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은 그 행위 자체보다는 아동의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의도,

행위의 강도, 행위자와 아동의 평소 관계, 행위 전후의 전반적인 사정, 행위 직후 아동의 반응,

그리고 다른 교사나 다른 아동들의 반응 등을 모두 살펴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특히 보육교사 선생님의 ‘행위의 의도’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동기가 무엇인지가 매우 높게 반영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

아동학대 경찰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즉, 경찰조사에서 실언을 할 경우 재판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발언을 하거나,

실제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아이는 평소에도 행동이 미운아이에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아동학대 ‘아동학대 고의+범행동기有’가 그대로 인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평소 아동과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보육교사의 평소 성행이 바르고

개선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과’하기

무조건 사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육교사 선생님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학부모에게 사과 발언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과는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반성하지 않는 모습

반대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 더 이상 묻지말라”

식의 진술을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나 녹음파일 등에서 드러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다소 부적절한 훈육방식을 사용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원래 문제가 많은 아이에요~” 라는 식으로 피해아동이 평소 문제가 많다는 발언도 삼가여야 합니다.

이런 발언은 보육교사가 평소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고,

그런 마음이 아동학대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아동학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결문에 “평소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미워하여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을

명시하며 범행동기가 불량하다는 취지로 무거운 처벌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평소 다른 아동들을 괴롭혀 다른 학부모들이

불만사항을 이야기 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동학대 무죄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사안마다 대응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아동학대, 어린이집 사건 변호사와 논의 후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보육교사 선생님, 아동학대 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CASE 1. 아동학대 인정 ▶ 처벌수위 ↓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판례 등에 비추어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기준은 일반인의 상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CASE 2. 아동학대 인정 X ▶ 무혐의 주장

아동학대 판단기준과 판례 등을 검토한 뒤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떤 판단기준을 집중적으로 주장할지 정해야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소한 발언도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경찰조사 진술 전 아동학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을 숙지하거나,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실제 승소사례

어린이집 원장님+보육교사선생님 아동학대 불기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실제 사례


이 사건은 원생 학부모의 신고로 시작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만 2세 원생이 밥을 먹지 않자 억지로 먹혀 토하게 하고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보육교사들은 원생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혐의로

원생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은 입건된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심각함을 느끼고 조기현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했을까?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적 처벌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반드시 무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즉시 CCTV를 확보하여 원장님의 행위는

정상적인 식사지도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아이가 토한 것을 억지로 다시 먹이게 한 점이 없었다는 점,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다소 과하게 보일지라도 행위 전후의 정황과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조사과정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는?


검사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입건된 원장님과 보육교사들 전원에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장님과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혐의를 벗게되어

어린이집과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도 모두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원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사건은 형사 및 행정과 향후 있게되는 민사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어린이집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가장 올바른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5174575 저도 단톡방 가서 친목하고 싶어요 ㅇㅇ(223.38) 01:19 10 0
5174574 법만 수정하면 그래도 결혼이랑 출산율 조금은 올라갈걸 주갤러(49.164) 01:19 17 0
5174573 존예녀 못먹을거 알고 잔뜩 화남 ㅋㅋ 맞네 [1] 주갤러(223.39) 01:19 26 2
5174571 한녀 : 비겁하게 팩트로 싸우기냐 ㅇㅇ(118.235) 01:19 17 2
5174570 자칭 코인재벌특)중고차팔이에게 산 아방떼 오우너 ㅇㅇ(118.235) 01:18 10 0
5174569 주갤러 아들로 안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ㅇㅇ(118.235) 01:18 17 0
5174568 손코맘이 소득금액증명원 댓글지우는 이유 [2] 선지피싸개(106.101) 01:18 38 4
5174567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한녀들은 알아도 어쩔수없는거지 ㅇㅇ(118.235) 01:18 8 0
5174566 내글 일일히 다 추천눌러주는 게이 누군지 고맙다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7 20 5
5174563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게 사람한테 의존하는거임 ㅇㅇ(118.235) 01:16 15 0
5174562 하지만 개인주의는 ㅇㅇ(185.114) 01:16 18 0
5174559 남자가 집단의 의존하면 멸망이라고 했다 ㅇㅇ(185.114) 01:16 24 0
5174560 나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한다 [1] ㅇㅇ(118.235) 01:16 28 0
5174557 한녀들이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ㅇㅇ(118.235) 01:15 14 0
5174556 손난로이자 코코맘님 왜 댓글 자꾸 지우세요? [2] 주갤러(111.118) 01:15 31 4
5174555 베트남 사람으로 안태어나서 참 다행이오 [6] 손난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5 40 2
5174554 비처녀 걸레가 아무리 발작해봤자 결혼 못함 [1] 주갤러(110.13) 01:14 18 3
5174553 주태남들 인셀농도 존나 심하긴 하다 [1] ㅇㅇ(118.235) 01:14 25 0
5174552 다 필요없고 평일 오후 2시쯤에 카페 가봐라 ㅋㅋ[카페론] [2] ㅇㅇ(106.102) 01:14 54 11
5174550 페미에 반응하는 이준석 왈 : 어쩌라고요 ㅇㅇ(118.235) 01:14 21 0
5174548 노괴들 평균월급에 무슨 아이폰이야 ㅇㅇ(106.101) 01:13 16 0
5174547 한녀 가스라이팅 한남 반응 : 어쩌라고 ㅋㅋ ㅇㅇ(118.235) 01:13 14 0
5174546 니들도 존잘남이었으면 쓰리썸도 하고 놀탠데 못하니까 [6] 주갤러(223.39) 01:13 52 2
5174545 여기 한녀들 왤케 보릉내가 진동하노? 주갤러(211.234) 01:13 19 3
5174543 손나로 형아 슈엔 형아 있는 단톡방 들어가고 싶어 ㅇㅇ(223.38) 01:13 17 0
5174542 여기 한남충들 인셀농도 왜이리 높음? [2] ㅇㅇ(118.235) 01:12 31 0
5174541 여기 한남 개저씨들 인셀농도 왜이리 높음??? [4] 이재명대통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2 53 2
5174540 아이폰? 난 아이폰자체를 싫어하진않다 ㅇㅇ(185.114) 01:11 19 1
5174538 외국여자 방문판매 사절이요 [2] ㅇㅇ(118.235) 01:11 29 0
5174537 정보) 최원종의 키는 177이다 손난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1 36 1
5174536 한녀가 니들 아이폰 쓰든 뭔상관을 하겠나? ㅇㅇ(185.114) 01:11 16 1
5174535 한국은 기업이 하나등장해야한다 ㅇㅇ(185.114) 01:10 18 1
5174534 원종단 타령하는놈들도 최원종보다 잘생기지 않은놈들임 테고시유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27 2
5174533 니애미 응우옌 [2] 손난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0 34 3
5174531 한녀는 아이폰 쓰는남자든 뭐든 관심없다 ㅇㅇ(185.114) 01:09 16 0
5174529 존잘남이 여자 순결 다뺏어서 화난거야?? 다시 태어나면 되잖아 [4] 주갤러(223.39) 01:09 51 2
5174528 여자를 위해 열심히 사는 자들의 결말은 ㅇㅇ(185.114) 01:09 20 1
5174527 한녀가 페미에 뇌 절여지면 남자되고싶어함 ㅋㅋ ㅇㅇ(118.235) 01:08 15 0
5174526 아줌마들 외녀팔이 그만 좀해라 안산다고 [2] ㅇㅇ(118.235) 01:08 32 0
5174524 그녀들은 니들 관심없다 ㅇㅇ(185.114) 01:08 16 0
5174523 병신들 또 지라링구나 손난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8 22 2
5174522 한녀가 아이폰쓰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ㅇㅇ(185.114) 01:07 21 0
5174520 아줌마들 주갤와서 기싸움하는거 애잔하네 [2] ㅇㅇ(118.235) 01:07 31 1
5174519 오토바이만 타다가 차 운전하면 할만하냐? ㅇㅇ(172.226) 01:07 10 0
5174518 한녀가 갤럭시남 싫어하는 이유는 짤과같다 ㅇㅇ(185.114) 01:07 25 1
5174517 여자 젖탱이 수술하고 늙으면 나머지 다 피부 흐물흐물한데 [1] ㅇㅇ(118.235) 01:07 19 2
5174516 남자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아야한다 ㅇㅇ(185.114) 01:07 33 2
5174514 나거한=나는 거유 한녀가 좋다 [1] ㅇㅇ(118.235) 01:06 20 0
5174513 늙은 주갤 노괴 한녀의 목표 물귀신작전 ㅇㅇ(118.235) 01:06 9 0
5174512 나거한 그쳐망 ㅇㅇ(180.230) 01:05 13 2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