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녀혼 한다면 반드시 염두해둬야할 것

주갤러(220.76) 2024.03.29 00:07:40

조회 46 추천 0 댓글 0

원래 유책배우자는 그거 사유로 이혼청구 불가능해서

재산떼주기 싫으면 걍 이혼거부하고 호적상만 부부로 지내는 거 가능했는데(유책주의)

불륜한거 용서 안하고 그거가지고 뒤끝부리면

님책임ㅋ 하고 이혼청구가능해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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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이혼소송을 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후 배우자였던 B씨는 A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A씨를 비난했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다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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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가 불륜해도 재산 떼주기 싫으면 절대 모른척하고 디질때까지 존버해야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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