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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족 찢갈이들 무식한게 기각=무죄가 아님

주갤러(112.158) 2023.09.28 02:37:35
조회 3569 추천 195 댓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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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바로 유죄냐 무죄냐가 결정되는게 아니라 피의자가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구속된 상태로 조사,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지느냐 아니면 불구속인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 그 차이임 


보통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예를들어 최종 3년형 판결나면 그때부터 3년간 깜빵가는거임 


근데 흉악범들처럼 불구속상태로 재판받다가 도망갈 가능성 있거나 경제사범,정치사범처럼 증거를 감출 가능성이 있으면 불구속 상태면 위험하니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하려고 구속영장을 치는거


추가로 구속영장 안치면 이젠 이재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만약 정식 재판에서 10년형 판결 나오면 그때부터 10년간 감옥가는거 ㅇㅇ





기각 된 것도 ​현직 제1야당대표의 지위여서지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미 이재명 직인이 찍힌 결재서류라는 물증이 확보됐고

이재명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는 건데

'몰랐던 일'이라며 '누구나 지어낼 수 있는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무죄가 된다면 이세상에 처벌 받는 권력자는 없을 것


영장 기각 판사의 논리에도 모순점이 있는데


1.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앞으로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한 점


​2.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 검찰측이 이미 '이재명 직인이 찍힌 결재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를 무시한 점​


즉 다른 건 다 미사여구를 붙인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냥 '야당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은 면함' 이게 기각 사유의 핵심임



김명수 대법원장 교체하고

이제 곧 정권의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되는데


이재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깜빵가는게 답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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