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줄요약 

1. 빈집털이 급식년이 주운핸드폰을 이용하여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전화건다음 성폭행신고

2.  물증은 좆도없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하나로 남자는 체포되고 명문대 졸업 후 국립대 임용예정 이었던 남자는 바로 짤림

3. 그나마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직장은 짤리고 주위에서는 성폭행범으로 멍석말이 까지 끝낸상태임 ㅋㅋㅋㅋㅋ

4. 국가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패소ㅋㅋㅋㅋ 

모텔이나 주변 CCTV만 조사했어도 막을수 있었던 사건이 한사람 인생을 이렇게 박살냄     

이번 20대년 자해 무고사건을 보면서 유사한 점이 한두개가 아니다

1. 경찰새끼가 흉기에 있는 DNA만 검사했어도 의심해 볼수 있는 부분을 DNA검사 조차도안했다.  

2. 이번에도 남자는 한녀의 진술로 인하여 빚쟁이가 되고 5개월이라는 기간을 구치소에 있었다. 한마디로 인생 나락갔다

3. 변호사들도 뉴스로 이번 사건을 알게 됬는데 이전 판례을 볼때 이번사건도 남자가 국가배상간다 해도 못이길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다

→위 사건에서 원고패소한 이유를 인용하면 갑의 진술이 거짓이라 하더라도 진술이 전문기관도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일관적 이면 수사과정 에서 의심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함.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임

예를 들어서 갑의 진술이 일관적 이지 않음에도 수사 기관이 잘뭇된 판단으로 구속을 하게 되면 그건 국가배상을 시도해볼만하다고한다.

4. 고로 이번 사건에서 남자가 국가배상으로 승소하려면 경찰이 DNA감식을 누락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걸고 넘어져야 된다고 한다. 법은 원칙적으로 증거주의임에도 증거수집조차도 안했으면 형소법과 헌법에 위배한 경찰의 중대사유라고 볼수있다.  

실제로 이번사건은 경찰이 DNA수집만 했어도 충분히  의심해볼수있었다고한다         

그래서 요약

에라이 씨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