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펑크' 심각한데…높아진 정부 지출 유지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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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펑크' 심각한데…높아진 정부 지출 유지 난이도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3.05.31 08:19:12

조회 68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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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에 이어 세외수입도 감소세가 감지되고 있다. 1분기 세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7.3%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다.

정부는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올해 줄어든 세수에도 지출을 최대한 유지키로 했는데, 세외수입이 줄어들면서 이같은 방침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배당 외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할 수 있어 일단 세외수입 결손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세외수입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총수입 상황에서 재정당국이 지출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가 스스로 국내총생산(GDP)을 갉아먹는 형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1분기부터 정부 지출은 GDP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활동별 및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은 0.3%를 기록했는데, 정부 지출 기여도는 전기 대비 -0.2%포인트를 나타냈다. 정부 기여도가 0%포인트만 됐어도 1분기 성장률을 0.5%를 기록할 수 있었다.

정부 지출 기여도 수준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순수출 보다도 낮다. 순수출은 1분기 -0.1%포인트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정부가 GDP를 더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세수가 줄면서 앞으로 정부 지출 기여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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