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전체 대학·전문대학 319곳 중 86곳이 연간 총 1조원에 달하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여기엔 스스로 진단에 참여했는데도 평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탈락한 대학 52곳과 앞선 교육부의 별도 평가에서 아예 진단조차 받지 못하도록 배제된 한계대학(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18곳을 비롯해 재정지원을 받지 않겠다며 평가를 거부한 대학 16곳이 포함됐다.

다만 평가가 진행된 대학·전문대학 중 하위 18.2%에 해당하는 52곳은 일반재정지원을 제외한 산학 협력(LINC+), 연구 지원(BK21 플러스) 등 특수목적 사업과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한시름 덜게 됐다. 평가 대상인 전체 대학 중 상위 73%에 해당하는 학교다.

다만 이번 평가를 통과해도 산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일반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교육부가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한 18개 대학(전문대 9곳 포함)은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된다.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50% 제한 대학인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이하 괄호 안은 전문대·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 5곳과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대학인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13곳이다. 해당 대학들은 사실상 한계대학으로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며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한편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대학을 지정해 폐교를 강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체 대학 대상으로 매년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