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pim.com/news/view/20210728001104

정부, 출산률 제고 대책 포기
'삶의질 향상'으로 정책 전환

올해 인구 4만명 감소…19개월째 자연감소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삶의 질' 방점
전문가 "출산율 제고 대책 꾸준히 추진해야"

'인구절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9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출생아수는 6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혼인 건수 또한 감소폭이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낮아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다가오는 이른바 '인구절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조직된 3기 인구정책 TF가 좀 더 명확한 대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구 자연감소 19개월…지난해에만 인구 3만3000명 줄었다

29일 통계청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2만20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09명)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는 6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5월 사망자 수는 2만55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1226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지난 5월에만 3518명의 인구가 줄었다.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1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까지 총 1만2824명의 인구가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885명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총 3만2718명이 줄었으며 올해는 약 4만명 안팎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향후 출산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혼인 건수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혼인 건수는 1만6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1991건) 감소했다.

지난 1~5월까지 혼인 건수는 8만30건으로 전년보다 13.1% 감소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0.7% 감소한 21만3502건이었는데 올해는 감소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로 출산하는 30대 여성 인구가 줄고 있고 혼인 연령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면서 전체 출산기간이 짧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향상…전문가 "근본적인 대책 꾸준히 추진해야"

정부는 이전부터 예견된 인구 감소세를 단숨에 증가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다가오는 인구절벽을 받아들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해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정부가 내놓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임신·출산 지원, 신혼부부 경제지원 등 출산율 제고 대책에 방점을 뒀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지난해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1~2025'부터는 방향을 바꿨다. 4차 기본계획은 ▶개인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돌봄·여성고용·성평등 대책에 좀 더 무게를 뒀다는 평가다.

범부처 합동으로 조직한 인구정책 TF은 기존부터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 7월 발표된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공급 감소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올해 조직된 3기 인구정책 TF는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축소사회 대응과 추진기반 확충, 9월에는 지역소멸 대응과 사회보장성 기금 등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대응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는 게 어렵다고 해서 출산율 제고 정책을 포기하고 인구구조 변화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인구정책을 별도로 내놓기 보다는 모든 정책을 인구정책과 연계해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청년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고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교육을 개혁해 출신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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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대만의 출산율 비교


출산율 올리기는 포기하고 삶의 '질' 향상(?)으로 간다고 한다.

외노자(어디 출신이 주류가 될지는 모르겠고) 더 받고 노인 일 시키고 비정규직 같은 정규직(?) 신설한다네.

이거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