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808204930847



◇금산 분리 규제 묶인 금융사들의 ‘역차별’ 논란

그럼에도 금융 규제에서만큼은 카카오가 ‘상어’가 아니라 ‘메기’ 대접을 받고 있다. 기존 금융사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과는 정반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삼성생명법’(개정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시가로 평가, 이를 기준으로 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8.51%) 중 6%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카뱅처럼 ‘주인’이 확실한 금융사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더 과감한 혁신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이 대주주인 현대카드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보다 PLCC(특정 브랜드를 내세운 신용카드) 등 신사업 전략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지분이 분산돼 전문경영인이 단기 실적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은행 계열 금융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혁신을 도모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제압박이 큰 헬조선에서 규제빗겨간 IT금융이라서ㅋㅋ 거품꺼져도 시총1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