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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사실상 가석방은 확정적모바일에서 작성

혼수상태(49.174) 2021.08.09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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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국민 다수께서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 이런 국민의 뜻을 정부가 받아들여 가석방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할 심사위가 열리는 가운데 여권 핵심인사인 정 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가석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전 총리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일축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주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이라는게 법정 요건에 맞으니까 가석방을 통해서라도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 전총리는 "가석방은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니다. 법무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정 전 총리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사면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없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 안하는 걸로 결정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옛날에는 사면권 이런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 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요즘은 국민 공감대가 없는 건 안한다. 민주화가 성숙해졌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간 개혁과 달리 재벌 개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지적에 정 전 총리는 "재벌 개혁과 경제 개혁에서 큰 전진을 못했다는 것은 수용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부가 꼭 제대로 완결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미래 경쟁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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