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취업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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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취업난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19.192) 2021.08.08 12:50:49

조회 144 추천 2 댓글 2

일단 중소기업들은 노동법 대놓고 회피하고 있음

현행 노동법에선 '5인미만 사업장'이 현재 시행중인 대부분의 노동법들 회피 or 완화 시킬 수 있는 치트키인데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법인쪼개기를 통해서 5인미만 사업장인척 해서 현행 노동법들 대놓고 무시 중임

문제는 저런 편법을 통해 현행법을 대놓고 우회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완할 법 제정엔 180석이 미동도 안한다는 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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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노동부의 직무유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

직장인들 세금 받아 먹고 일하는 애들이 정작 직장인들 보호를 안함ㅋㅋㅋ

그럼 꼭 나오는 말이 '관리감독할 인원이 부족하다'인데

실상은 대한민국 노동인구대비 근로감독관 수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도 결코 적지 않음

오히려 OECD 평균이상의 노동인구대비 근로감독관 수를 보유 중이고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 수를 더 늘림

근데 그렇게 근로감독관을 늘렸는데 최저임금미달률은 15.6%나 됨 (참고로 일본 최저임금미달률은 2%)

즉 노동부가 대놓고 직무유기를 함

거기다 더 심각한건 현정권의 중소기업을 향한 정책의 대부분이 노동환경 개선이 아닌 무지성 퍼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거잉

공공일자리 늘리는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건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들의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노동법 조차 지키지 않는 블랙기업들이 대부분이라 기피하는것인데

이런것들 관리감독 나서야할 정부가 되려 무지성퍼주기식 지원정책만 남발하니 청년실업이 해결될리가 없고

그저 정부지원금 타먹을 궁리만 하는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만 양산되는게 현실정임

뭐 중소기업들 개판인건 사실이어도 워낙 취업난이 심하니 좆같은거 감수하고 중소기업들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구인난이라 하던데

중소기업이어도 정규직 취업시켜서 실업해결 하면 된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보다 비정규직을 훨신 많이 뽑음

참고로 저게 4년전 통계니 코로나 이후인 현재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5~60%정도 될꺼임

즉 현시점에서 정규직 기준으론 중소기업들 조차 '너 없어도 일할 사람 많아'를 시전 중인 상태임

즉 정리하자면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편법을 통해 노동법을 무시 중이며

이러한 실태를 관리감독해야할 노동부는 대놓고 직무유기 중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실업문제 해결을 커녕 비정규직 양산에만 일조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무지성퍼주기 정책으로 인해 실업문제 해결은 커녕 좀비기업만 늘어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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