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재명은 기본소득 개념은알긴아는거냐?

근데 이재명은 기본소득 개념은알긴아는거냐?모바일에서 작성

단타X초우량성장주장투

2021.07.25 11:10:32

조회 181 추천 1 댓글 8

이거 북유럽 우파쪽에서 한 지역 시범적으로 해봤던건데..

기존 현금복지 선별적복지 기존 자산조사로 드는 행정비용 인건비 너무 복잡해지고 부담커지자 이거 거진없애고 장애인수당만 별도로하고 실업급여도 다없애고 노동관청 사회복지인력 90프로이상감축 타직업전환배치시킨후 20세이상 성인 한국돈으로 1인당 50만원 푼돈 줘본정책임

한국에서 이거할려면 기존실업급여 기초연금다없애고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전환배치 노동부 신규공무원감축 사회복지공무원 기존공무원 전환에 신규 거의안뽑고 각종 사회복지눈먼돈 복잡한거다없애고 현금으로 푼돈주는거로 퉁친다 이거여야하는데
정치인중 기본소득은 기존복지비용을 없앤 대안적 우파적 제도라고 인식하는새키가 개조또 없음
그나마 유럽에서 독일에서 좀살아본 진중권은 이해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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