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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산완화정책의 효과성

ㅇㅇ(218.152) 2021.05.31 18:31:53
조회 90 추천 0 댓글 0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구 과밀현상을 막기위한 정책이었다. 허나, 중국의 인구밀도는 낮아지긴 커녕 증가하였고, 소도시와 농촌의 인구 급감만을 불러일으키며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들었다. 결국 중국당국은 출산제한 조치가 무용지물임을 깨닫고는 이를 절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허나, 과연 이정책의 결과가 어찌 이루어질것인가? 


우리는 이에 앞서 그동안 중국 출산생태에 알아야한다. 기존 출산제한정책이 있을 당시에도, 중국인들은 낳을 놈들을 마음대로 낳고, 그저 출산시고만을 하지않고서는, 살아왔었다. 조치를 어긴다고, 죽임당하거나 하지않고 벌금만 내면되니 큰 문제거리는 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작금에는 이런 조치가 이미 한차례 완화되었음에도, 중국인들의 실질적 출산률은 낮아지고 있다. 


왜 그러할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쉽다. 빈부격차, 불평등, 부조리, 육아, 집, 직업. 수많은 이유가 개인으로 하여금, 출산은 커녕 결혼조차 용납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보다 못했던 과거보다 더 눈에 띄게 되었다. 바로 시민의식 수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다. 과거에는 하루 한끼먹거나, 5평집에서 8명이 누워 자도 그러려니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는 tv매체에서 수십평의 집에서 3인의 가족이 아름답게 지내고, 멋진 드레스를 입은자가 자체를 뽐내며, 고급 자동차가 길거리를 부드럽게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다. 즉 우리의 눈높이도 덩달아 높아지며, 이를 충족하기위해, 결혼과 출산을 과감히 포기하는 세태를 맞이하게 된것이다. 


현재 중국도 한국의 전철을 밟고있다. 급격한 성장을 통해 중국인들 또한 거대한 저택과, 아름다운 옷, 보석, 고급 자동차, 호화로운 식사 등을 접하며 그들의 의식수준, 다르게 말해, 충족욕구가 한단계가 아닌 두 세단계 상승하게되었다. 그들은 더이상 허름한 깡총의 나무집에서 사는것이 아닌, 거대한 도시의 고층빌딩에서 사는것을 꿈꾼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것들을 포기한다. 


중국당군의 산아제한 완화정책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것이다.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이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것이며, 중국당국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때는 중국이 망할때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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