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입법예고]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자 확대 (7/12)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4 10:12:33
조회 28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568f23eef85ec44876a377d74c88d53821ea46161b1118dff

✅+ [220122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07-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 지원대상자 = (귀화자 1인 가구 + 재한외국인과 그의 가족)을 포함시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반대의견 (7/12)
강력히 반대합니다.
재한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자와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법안에서 재한외국인의 기준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한외국인 통계를 낼 때 불법체류자를 포함시킵니다. 재한외국인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떠하든 실제적으론 재한외국인에 불법체류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범법자입니다. 합법적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반대인데 우리나라가 왜 범법자와 그의 가족까지 지원을 해야합니까!!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기준 재한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은 총 2,432,888명입니다.
재한외국인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수 6번째 수준이라 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 이렇게나 많은 외국인을 심지어 범법자와 그의 가족까지 자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니요!! 이건 호구를 넘어 매국행위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추방하고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외국인의 유입을 막아야겠습니다.
나라의 정체성과 치안에 위협을 받고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며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와 자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문진석 박정 박해철 부승찬
이병진 이수진 전용기 한정애 황명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f83d1d5cbb1b2c6c41446088c8bc84d288220d394efa221cc5aaf9b0600a2f94360ff1fc51a02c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f83d1d5cbb6b6c5c41446088c8bfde421d2e973f5fadc5acf2a7e18a61fd9e77c1d4e53aa85fba128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f83d1d5cbb7b6c2c41446088c8b4712a15f1ccb95e4e4d0a42d8b9d559aded0c5192669f8514b5053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f83d1d5cbb7b4c7c41446088c8b2f4e305e6b6aa5ca9829e113f34673bb696184ed20b35def4fd082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da14f83d1d5cbb7b3c4c41446088c8b21258b844b9f0a94749013decfa186bf8e4b11588e5153ec01fa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61765 결국 이번생은 릴리스가 왕비다 [1] ㅇㅇ(223.38) 07.06 77 0
2761763 정도를 걷는 사람 미갤러(121.159) 07.06 53 0
2761760 기초생활 수급비 는.... [1] 미갤러(218.146) 07.06 54 0
2761759 쓰레기들 보면 왤케 죽이고 싶지 [1] 단군(104.28) 07.06 57 0
2761754 술은 활동적인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것 같다 미갤러(121.159) 07.06 38 0
2761753 재미없다 에너지가 없따 미갤러(121.159) 07.06 31 0
2761752 지상천국되도 미갤러(121.159) 07.06 49 0
2761751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 나를 망치는 일도 없지만 미갤러(121.159) 07.06 35 0
2761749 요령만 피웠던거같아 미갤러(121.159) 07.06 41 0
2761748 살 빼려면 자꾸 팔을 움직여라.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39 1
2761747 돈 내놔! 20억! 얼라이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28 2
2761743 Seoul my soul [1] ㅇㅇ(223.38) 07.06 116 0
2761736 시나리오 더이상 맞출수 없습니노..... ㅇㅇ(223.62) 07.06 76 0
2761724 일루미가 조용한 이유 [9] 도닦는사람(118.235) 07.06 167 0
2761719 사단은 온 천하를 속인다했제 도닦는사람(118.235) 07.06 66 0
2761711 얼굴이 연예인함테 알려지나 미갤러(123.109) 07.06 40 0
2761709 아이피 46도 어떤 마컨장치 갖고있는 관계자인거같다 미갤러(61.82) 07.06 40 1
2761703 이제 내 얼굴 연예인들한테서 나가진다 ㅇㅇ(119.64) 07.06 59 2
2761700 진짜 중요한 사실은 한마디도 못하는 사회 [2] 하느님(1.252) 07.06 70 1
2761696 절박했다. [3] 01(122.45) 07.06 90 0
2761692 근데 나 벌써부터 연말기분 뇌속에 가져와서 느껴버렸음 미갤러(175.199) 07.06 36 0
2761691 적성에 맞는 일자리 구하기 졸라 힘들다 [1] 제천대성(106.101) 07.06 50 0
2761689 뻘글)) 귀여운 강아지 보고 힐링 [1] 미갤러(211.234) 07.06 40 0
2761685 자기 사업도 못해서 따까리질 하고 있으면 [11] 01(122.45) 07.06 129 0
2761681 떵군아 형이 젤 시러하는게 뭔지 알려준다 [10] ㅇㅇ(116.46) 07.06 89 0
2761680 죽어버린 각자의 소중한 사람들을 돌려달라고 했다 01(122.45) 07.06 51 0
2761678 예전 게시판들은 정치관런게시판 외에는 기분좋고 긍정이었어 하느님(1.252) 07.06 32 0
2761677 01아 너가 내 마컨 핸들러니 [2] 미갤러(61.82) 07.06 59 0
2761675 화 날때는 질러야함 01(122.45) 07.06 42 0
2761672 떵브이시킨 [1] ㅇㅇ(116.46) 07.06 51 2
2761671 멍청한 놈들이 "통해 통한다고" 이러고 있을거 생각하니까 어이가 없다 01(122.45) 07.06 40 0
2761670 . [3] 미갤러(14.42) 07.06 61 0
2761667 나쁜말을 안 할래도 그냥 은하 단위로 빨려들어가는 수순으로 알아서 가네 01(122.45) 07.06 31 0
2761663 맨날 돈돈돈거리는 사람은 [2] 미갤러(121.159) 07.06 75 0
2761661 간 좀 보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거다 01(122.45) 07.06 51 0
2761658 엠생 중 하나로서 미갤러(121.159) 07.06 29 0
2761650 과거는 돌아오지않아. [2] 미갤러(14.42) 07.06 92 0
2761639 앞으로의 세상은 느낌의 세상일거 가타 미갤러(121.159) 07.06 55 1
2761637 되살린 좀비들 행동은 대체로 어떠냐 01(122.45) 07.06 51 0
2761634 어디에도 글은 없어 미갤러(121.159) 07.06 35 1
2761632 글가야 엉성갤가라 ㅇㅇ(118.235) 07.06 44 5
2761629 거울 마니 보면 게이된데 미갤러(121.159) 07.06 27 0
2761625 시라소니 특징 팩트 꽂으면 반박 못하고 딴소리 함 [3] 미갤러(106.102) 07.06 79 3
2761621 굳이 고생안해도 돼 미갤러(121.159) 07.06 40 0
2761619 고생마니한 남자지만 미갤러(121.159) 07.06 39 0
2761615 이걸로 마지막보플 현타옴 우음 [2/1] 미갤러(175.199) 07.06 54 0
2761614 형 도서관 다녀올테니까 브이야 ㅇㅇ(116.46) 07.06 42 0
2761612 썅 곱창값 아우 이보라 뭔 씨발 가짜 메시아 가능공주야 썅 시라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06 55 0
2761611 시라소니 영혼의 친구 골룸이 등장 [11] 미갤러(106.102) 07.06 55 0
2761609 떵브이 이시킨 그와중에 남자한테도 들이댔었네? ㅇㅇ(116.46) 07.06 3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