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9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41인) 2024-07-06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맡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2년제 => 4년제로 전환

▪+국회의장 =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제1교섭단체) 몫으로 명문화

▪+상임위원회를 의석 비율에 따라 제1교섭단체부터 선택 (더민 11개. 국힘 7개) / 해당 상임위원의 과반수(9) 득표로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함

▪+격년 6월 5일까지 국회 의장단 선출 / 6월 1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 선임 마무리 / 6월 12일까지 상임위원장 등의 선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법제전담기구로 분리 / 위원회 명칭 ~ 사법위원회로 변경 =>법안이 체계ㆍ자구심사 단계에서 지연X  법률안 내용 수정X  원 구성 지연X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
*소관 상임위원회 : 180일 => 60일로 단축
*신속처리대상안건 기간 내에 심사X
(현행) 소관 위원회 심사 =>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된 것으로 봄
(개정)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
*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현행은 60일)
*안건신속처리제도 최장 기간
330일 => 90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요구에 불응 시 불출석 당사자와 이를 방해한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7/6)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상태이므로 의원수가 국민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고, 교섭단체간의 의원수 차가 커서 다수당의 상임위 선점은 불공정하며 1당 독재로 이어져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다수당의 입법독재 입법횡포를 견제할 수가 없어 수 많은 악법들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괴롭히며 해를 입힐 것입니다.
공산국가에나 있을 법한 본악법안 폐기되어야 합니다!! 악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강준현 고민정 김성환 김윤 김현
김현정 남인순 문금주 민병덕 민형배
박선원 박수현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서영석 송옥주 양부남 오세희
윤종군 윤후덕 이광희 이수진 이학영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최민희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황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