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80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0인) 2024-07-04

♧ 특례시의 기준
=> 수도권 지역 : 인구 100만 이상
=> 비수도권 지역 : 인구 50만 이상

♧ 특례시가 없는 관할구역 => 행안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특례시를 정함

♧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반대의견 (7/4)
기준이 일정치 않고 지역에 따라 바꿔가며서까지 특례시를 어떻하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지방분권은 연방제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화의 지름길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연방제를 위한 일련의 모든 과정 반대합니다. 공산국가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강준현 김정호 문진석 민홍철
박정현 박희승 복기왕 양부남 오세희
윤종군 이병진 이연희 이원택 이정문
장종태 정동영 허성무 황명선
(기소)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