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갑자기 생각한 한동훈 의원님의 실수 2가지..

미갤러(180.211) 2024.05.21 19:15:17
조회 65 추천 0 댓글 0


1. 사형제 시행

- 아직은 우리나라가 할수있는 최대한의 사형제 기준은 역시나 연쇄살인범이나 고문 살인범 같은 경우에만 해당할것 같다. 사실 싸우다보면 우발적으로 별로 안쌔게 때렸는데도 사람이 죽거나.. 술취한 사람이나 정신병으로 발작 일으키는 사람을 방어하다가 사고가 날수도 있고..(목숨을 걸고 싸우게되면 어쩔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수도 있다) 특히..그냥 우발적으로 일을하다가 실수가 살인이 되어 사람이 죽는 경우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2. 촉법 소년 연령 제한

- 촉법 소년 연령을 제한하는것보다.. 학폭 자체의 규제법을 다시 손보는게 좋다고 생각이든다.  1년에 학폭 3번까지 멍들거나 의사가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폭력을 당한것에 대하여. 그리고 심하면 3번의 경고가 한번에 2번이나 3번 다 깍여서 그걸 어길수 이후에는 한달 정학 조치 후 정학 중 만약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을 공격시 전학 또는 정학이 끝나고 이후 다시 하면 전학시킬수 있도록.. 이러면 사실상 기회가 5번까지 느는거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또한 이를 위해 cctv도 설치해야할듯하다.. 옷 갈아입을 시에는 리모컨 등으로 끌수 있도록 만들고)


촉법 연령을 자꾸 내리면.. 사고사례에 따라 계속 끝도없이 점점 그 나이가 줄어들거다 그건 말이 안된다.. 그러니 학폭 자체에 대한 규제방안이 필요해보인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45451 손꾸락이 어케 세개나 들어가냐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8 0
2745448 점심시간이라 밥쳐먹고온다 보리밭(106.102) 06.14 26 0
2745444 저것바 내가 진사미 상전이야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1 0
2745440 그남자 겨나와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9 0
2745439 손꾸락장애 지진아 내놔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0 0
2745438 청산이 내놔 청산이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3 0
2745437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해라 ㅇㅇ(117.111) 06.14 43 1
2745435 아마츄어식의 대화는 곤란하다 ㅇㅇ(175.199) 06.14 27 0
2745434 비둘기처럼 순박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되어라.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38 0
2745431 얍삐입니다. 오늘은 가해자 임종혁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미갤러(117.111) 06.14 30 0
2745429 바포멧 일 안하지효?? [1] ㅇㅇ(223.38) 06.14 52 1
2745428 존경하고 숭배하는 바포멧 경이시여..... ㅇㅇ(223.38) 06.14 53 2
2745427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0 0
2745426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8 0
2745425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7 0
2745424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6 0
2745423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6 0
2745422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5 0
2745421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6 0
2745420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6 0
2745419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6 0
2745418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6 0
2745417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6 0
2745416 조직스토킹은 애미뒤진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2 0
2745415 나는 호밀밭 파수꾼이여 이지랄 정병은디져라(5.181) 06.14 17 0
2745414 청산이 개좆같은 년 왜 안기어나오냐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5 0
2745413 진격의 러시아 미갤러(138.199) 06.14 51 0
2745404 사냥 시작 (144.48) 06.14 80 0
2745400 기다리는동안 잡썰을 쓰자 왜 생명은 고통받다 죽는건가 [1] 미갤러(118.235) 06.14 26 0
2745399 넌 역시 내가 모두의 것이 되길바라는거니? [2] 미갤러(118.235) 06.14 34 0
2745396 즈하도 너 맞네 ㅋㅋ 확인사살하려고 아만다덱으로 떠봤는데 ㅋㅋ [18/1] 래미램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60 1
2745389 혹시라도 잇을지 모를 견우? 노구리? 에게 [5] 미갤러(118.235) 06.14 47 0
2745385 NPC 마컨 좀비 세상 "뇌"해킹 인신제사의 시대 [1] 미갤러(138.199) 06.14 49 0
2745382 요즘 더운데 건강관리 잘하고 미갤러(223.39) 06.14 29 0
2745379 미갤 안오겟습니다 [18] 미갤러(118.235) 06.14 78 1
2745377 잘 설명된 알고리즘. 신학에 대한 해석.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20 0
2745374 지드래곤 [2] 호루스의시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88 1
2745371 인도 마법책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48 0
2745370 인터넷에서 여론조작에 동참하는 알바생들은 미갤러(223.39) 06.14 37 1
2745368 실제 나이 600살이냐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8 0
2745367 걸려서 그만하는거자너 씹련아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8 0
2745358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6 0
2745356 바포멧 일 안하냐????ㅇㅇ [1] ㅇㅇ(223.38) 06.14 58 1
2745354 자꾸 헛소리하고 미치광이적 알바행태 보이면 미갤러(223.39) 06.14 25 0
2745350 왜 자꾸 나에게 어그로 끌어 정병은디져라(5.181) 06.14 30 2
2745349 중국은 인육을 먹는 국가. 심지어 현재까지. [1]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4 56 5
2745346 영성 종교 근본 없는 것들이 기수련 이딴거 만나면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1 0
2745345 미친년놈들은 정상인척 하고 정병은디져라(5.181) 06.14 33 3
2745344 차라리 미친척하는 호루스가 젤 정상임 정병은디져라(5.181) 06.14 28 0
2745343 누가 봐도 미친년이랑 사귀는 주작 공통점도 있음 정병은디져라(5.181) 06.14 3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