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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관, 대북 확성기 제동
우리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서 꺼내든 대북확성기 사용에 유엔군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유엔군과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어제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만나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사용에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남북 갈등 국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총 세 개의 사령부를 총괄하는 폴 러캐머라 사령관이 어제 오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비공개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찾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우리 군은 나흘 전인 9일 강력한 '대북 압박 카드'인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는데, 러캐머라 사령관은 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과정 등을 물어봤고 이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향후 방송 재개 시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즉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관 신분으로 이번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내 충돌과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미 지난달 30일 신 장관과 공개 회담을 가졌는데 이례적으로 2주 만에 다시 만난 겁니다.유엔군사령부는 채널A에 "공개되지 않은 지휘관 동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유엔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29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자위권 행사라고 못 박았습니다.유엔사와 소통하겠지만, 비례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국방부는 신원식 장관과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의 비공개 회담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채널A의 질의에 "두 사람이 만났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조치"라고 밝혔습니다.앞서 우리 정부는 나흘 전인 9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하며 그 배경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동서부 전선 전역에 걸쳐 대북확성기 설치를 완료했는데 언제든지 즉각 운용할 준비가 돼있다는 입장입니다.다만 9일 첫 방송 이후 추가로 방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다음 주로 전망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 됩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 상황과 관련해 유엔사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43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대학병원 10곳 중 최소 4곳 집단 휴진"... 환자들 격앙
의대 교수들과 동네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의료계 집단 휴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실제 참여율이 높지는 않을 거라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MBC 취재 결과, 정부는 현재 전국 대학병원의 약 40%가 휴진에 동참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오는 18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경우 참여율이 낮을 걸로 전망합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40개 의과대학 산하 병원 88곳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어제 기준 30곳이 집단 휴진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오늘도 최소 5곳이 참여를 결정해, 대학병원들의 동참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특히 17일과 27일부터 각각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서울의대와 세브란스 등 수도권 5대 상급종합병원도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다만 서울의대 산하 병원 3곳과 아산병원 등은 병원장의 '휴진 불허' 방침이 내려진 게 변수입니다.이들 중 부산의 동아대병원은 휴가 사용도 금지하며, 집단 행동 참여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의협은 '단일 대오'로 뭉치자고 회원들을 독려하면서도, "이제 정부가 답을 줄 시간"이라며 휴진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의협의 주축을 이루는 개원의들의 참여 폭도 관심입니다.정부는 이미 전국 3만 6천여 곳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휴진할 병·의원들은 오늘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18일 당일 지자체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6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현행법상 금지된 '진료 거부'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90여 개의 환자단체들도 한자리에 모여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한 가운데, 의료대란을 막아보려는 국회의 중재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심장병과 당뇨병, 암 환자 등 92개의 환자단체가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전공의 이탈 상황을 넉 달째 버텼는데 이젠 집단휴진까지 참아야 하느냐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일부 환자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이미 예약된 환자의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 달간의 자격정지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오늘부터는 종합병원 외에 동네 의원급의 휴진 피해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막 개원한 22대 국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하루 앞선 16일에 만날 계획입니다.오늘 첫 전체회의를 연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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