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7년 만에 확정…의료계 "법원 판단 존중하라" vs 정부 "추진 가속화"

메디먼트뉴스

2024.05.16 21:30:04

조회 97 추천 0 댓글 0

[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서울고법(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醫大) 증원을 두고 의료계(醫政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棄却)·기각(棄却)했다. 이로써 원론적으로 재항고(再抗告) 절차가 남아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입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즉각 재항고…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확정

이에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再抗告)를 진행할 것으로 예고했다. 의사단체 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대 증원 최종 확정 위한 행동 돌입…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

한편 정부는 이날 항고심 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갈등 장기화 우려…의대 증원 논란 본격화

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드러냈다. 의료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의대 증원 논란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대 증원 27년 만에 확정…의료계 "법원 판단 존중하라" vs 정부 "추진 가속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젊은 층 고혈압·당뇨병 급증... 안 질환 합병증도 주의 ▶ 허리통증, 수술만은 하기 싫은데…▶ 메디포스트, 1분기 영업이익 17억원 '흑자 기조유지'▶ 킹 파이살 전문 병원 겸 연구 센터, 전략적 혁신 추진하는 가운데 신규 부사장 선임 ▶ 비만, 암 발병 위험 2배 이상 높여… 30가지 암과 연관 ▶ 그래미넥스®, 여성의 요실금에 초점 맞춘 그래미넥스® 플라워 폴렌 익스트렉트를 사용한 동료 검토 임상 시험을 현재 비뇨기과학에 최종 발표 ▶ 대웅제약 이지덤 뷰티, 일본 점포 1026곳에 진출… 절반이 돈키호테 등 5대 멀티숍 ▶ 지나월드웍스-아주대의료원, 아동 마음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일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내부감사' 특강 진행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3536_33856_28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8917	김연경, 화려한 은퇴 경기 마무리...유재석·이광수·송은이·나영석 등도 함께	메디먼트뉴스	20:30	0	0
18916	최화정, 환갑 맞이 셀카 공개! "63세에 포토카드 있는 사람 없다"	메디먼트뉴스	20:15	0	0
18915	'우리, 집' - 김남희, 내연녀 연우로부터 살해 위협? 충격의 결말	메디먼트뉴스	20:05	2	0
18914	임영웅, '온기' 뮤직비디오 500만 뷰 돌파…'광고계 블루칩' 입증	메디먼트뉴스	19:55	2	0
18913	카리스마로 돌아오는 우아(WOOAH), 트랙리스트 공개	메디먼트뉴스	19:50	5	0
18912	한소희, 과감한 문신 공개…독특한 매력 발산	메디먼트뉴스	06.07	79	1
18911	티아라 효민, 파리 수영장에서 아찔한 비키니 자태 과시 "역시 효민 몸매 최고"	메디먼트뉴스	06.07	63	0
18910	신봉선, 밤 테니스하며 물오른 미모 과시...다이어트 후 날씬해진 체형 유지	메디먼트뉴스	06.07	65	0
18909	손예진, 민트빛 투피스로 상큼한 나들이 패션 자랑	메디먼트뉴스	06.07	62	0
18908	서유리, '인스타 vs 현실' 과시…이혼 후에도 여전한 건강미	메디먼트뉴스	06.07	61	0
18907	신애라, 남편 차인표 옥스퍼드 대 강연 동행…'신애라이프'에도 담아	메디먼트뉴스	06.07	59	0
18906	서현, 서핑 사진 공개…글래머 러스 몸매 과시	메디먼트뉴스	06.07	68	0
18905	김수현, '눈물의 여왕' 주역들과 단체샷 공개…화기애애	메디먼트뉴스	06.07	57	0
18904	나인우, '1박 2일' 하차...드라마 스케줄로 인해 하반기 하차 "후임 미정"	메디먼트뉴스	06.07	64	0
18903	르세라핌 측, "선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악플러 다수 200만원 벌금형…법적 대응 계속	메디먼트뉴스	06.07	53	0
18902	황혜영 뇌종양 고백, "수술 안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 김경록이 옆에서 힘이 돼 줬다"	메디먼트뉴스	06.07	63	0
18901	현빈 손예진 신혼집, 구리 아치울마을 펜트하우스 매물로 내놔...매도 희망 가격 70억원	메디먼트뉴스	06.07	78	0
18900	김구라 아들 그리, 해병대 자원 입대 확정 "자립심 키우고 혼자 살아남는 법 배우고 싶어"	메디먼트뉴스	06.07	70	0
18899	박명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관련 '사적 제재'에 소신 발언 "피해자의 마음이 가장 우선"	메디먼트뉴스	06.07	54	0
18898	[컬럼] 심한 코골이, 발기부전을 알리는 경보일 수 있다?! [2]	메디먼트뉴스	06.07	1115	0
18897	김종국, 조카 우승희 출산으로 48세에 '할아버지' 됐다 [61]	메디먼트뉴스	06.07	4660	8
18896	대웅제약 엔블로, 동물 당뇨 치료까지 넘본다… 1형 반려견에 효과 확인 [1]	메디먼트뉴스	06.07	101	0
18895	hy, 편스토랑 모두의 점심편 우승메뉴 '장어추어탕 컵밥' 2종 출시	메디먼트뉴스	06.07	76	0
18894	청담해리슨송도병원, 김명훈 대표원장 2024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서 경추 내시경 감압술 발표	메디먼트뉴스	06.07	67	0
18893	에르베 일렉트로메디진, 독일 랑엔딩겐에 새로운 의료기기 역량 센터 출범 및 전 세계 고객 위한 역량 확장 [1]	메디먼트뉴스	06.07	83	1
18892	복수의 기준, 그리고 끝은 어디일까?	메디먼트뉴스	06.06	115	0
18891	태민, 7월 팬들과 만난다... 솔로 팬미팅 개최	메디먼트뉴스	06.06	112	0
18890	이영애, 해외 행사서 '올블랙 여신'으로 우아한 섹시미 과시 [39]	메디먼트뉴스	06.06	4214	30
18889	박명수 부캐 '차은수', 유튜브 첫 화보 공개! 물 욕조부터 라이더 재킷까지, 다채로운 매력 발산 [77]	메디먼트뉴스	06.06	5535	24
18888	프리지아, 백리스 홀터넥룩으로 고혹적인 반전 뒤태 자랑 [2]	메디먼트뉴스	06.06	190	1
18887	EXID 멤버들, 결혼 발표한 하니 응원! 화기애애한 단체샷 공개 [3]	메디먼트뉴스	06.06	284	3
18886	말라가 의대 알레르기학과장 María José Torres, EAACI 신임 회장으로 취임	메디먼트뉴스	06.06	104	0
18885	Mediktor, Sensely 인수 통해 AI 의료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 선점	메디먼트뉴스	06.06	76	0
18884	김혜윤, '틈만나면'에서 악플과 번아웃 고백! 유연석은 취미생활로 힐링 조언 [32]	메디먼트뉴스	06.06	8313	14
18883	배우 이주빈, 골스튜디오 그래비티밸런스의 뮤즈로 발탁	메디먼트뉴스	06.05	176	0
18882	원텍 아시아, 피코케어 마제스티·라비앙·타이탄프로·산드로듀얼 추가 인증 완료	메디먼트뉴스	06.05	113	0
18881	메디포, 흉터 치료제 '베리큐어 스카 겔 엠디' 출시	메디먼트뉴스	06.05	128	0
18880	한예슬, 10세 연하 남편 류성재와 프랑스 파리 신혼여행 중! 달콤한 거울 셀카부터 행복한 와인까지	메디먼트뉴스	06.05	199	0
18879	아유미, 임신 후기 공개! D-6, '가지'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메디먼트뉴스	06.05	161	0
18878	설현, 계곡에서 탄탄 각선미와 뒤태 자랑!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어요"	메디먼트뉴스	06.05	164	0
18877	이효리, 메이크업 전후 사진 공개! 화려한 화장 vs 민낯, 어떤 모습이 더 예뻐?	메디먼트뉴스	06.05	140	0
18876	'나는 SOLO' 20기, 3MC 데프콘-이이경-송해나를 흥분시킨 핑크빛 데이트 공개	메디먼트뉴스	06.05	131	0
18875	핑클 이진, 반려견과 행복한 일상 공개! 뉴욕에서도 빛나는 미모	메디먼트뉴스	06.05	108	0
18874	임영웅 '모래 알갱이' 뮤직비디오, 3100만 뷰 돌파! 꾸준한 인기와 선한 영향력	메디먼트뉴스	06.05	108	0
18873	산다라박, 반전 매력 담긴 볼륨감 공개 "호핑투어 인 보홀" [1]	메디먼트뉴스	06.05	122	0
18872	김소은, 핫바디 과시! 수영복 자태로 여름 여신 입증	메디먼트뉴스	06.05	107	0
18871	윤민수, 아들 윤후 군 월반 고졸 축하! 이혼에도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	메디먼트뉴스	06.05	117	0
18870	한예슬, 이탈리아 신혼여행 중 근황 공개! 빛나는 미모 과시	메디먼트뉴스	06.05	108	0
18869	이은형, 만삭의 배 공개! 태동의 발길에 강재준 감탄	메디먼트뉴스	06.05	89	0
18868	성유리, 산후 30kg 감량 성공! 쌍둥이 엄마의 빛나는 비전	메디먼트뉴스	06.05	1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