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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유혹

2012.02.13 22:04:59

조회 67 추천 0 댓글 4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글만 놓고 보면

원치 않는데 패드립 치면 7년 징역이란 소리?

잡혀갈 놈들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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