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대법원은 법의 해석만 하니까 메붕이가 이길지도

근데 대법원은 법의 해석만 하니까 메붕이가 이길지도앱에서 작성

세타

2023.05.28 04:09:18

조회 2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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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항고심은

심리개시 하면 법관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상고심은 법조문 기준으로 해석만 함 90퍼 이상ㅇㅇ

메붕이가 이길 가능성도 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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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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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_18302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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