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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한테는 경찰보다 검사가 더 나음모바일에서 작성

49429(182.229) 2023.02.26 10:57:50
조회 4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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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는 검찰의 권력남용, 비리 이런 얘기는 자신의 얘기가 아닌 먼 얘기지만, 경찰은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힘 없는 소시민들은 검사들보다는 경찰들에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임. 하지만 검찰 소수 초법적 무소불위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 또한 사실임. 이것은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화 되어있음. 검찰은 아무도 견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는데, 백 없는 검사들이 잘못하면 조직 내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반면, 소수 기득권 검사들이 난장판 피는 건 아무도 견제를 못함. 걔네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을 해야함. 검사 아래에 경찰이 있는 이런 수직적 관계를 개선해서 최소한 검찰과 경찰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고 권력이 검찰에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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